헌법 한번 읽어보시라…문형배 “이재명 대통령 아닌 국회에 한 말”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최근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고 한 발언은 이재명 대통령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문형배 전 대행은 지난 18일 시사인 유튜브에 출연해 “(이 대통령에게 ‘헌법을 읽어보시라’고 했다는) 보도는 잘못된 보도”라고 선을 그었다.

그는 “당시 사회자의 질문이 ‘여의도 논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것이었다. 국회 논쟁을 질문한 것이라 이해했다”며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이 아니다. 국회 논쟁을 두고 발언한 것”이라고 답했다.

문 전 대행은 지난 1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선출 권력과 임명 권력이 어느 게 우위냐, 이런 논쟁들이 지금 여의도에서 나오고 있다’는 질문에 “대한민국 헌법을 한번 읽어보시라. 우리 논의의 출발점은 헌법이어야 한다. 헌법 조항에 근거해서 주장을 펼치시면 논의가 훨씬 더 생산적일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 발언은 이 대통령의 지난 11일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다. 최고 권력은 국민·국민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 간접 선출 권력이다. 사법부는 입법부가 설정한 구조 속에서 판단하는 것”이라는 언급에 대한 반박으로 해석됐다.

문 전 대행은 “제가 대통령님 말씀에 의견을 제시하는 내용이 어디에 있느냐. 이 논쟁의 발단은 내란특별재판부인데, 민주당은 합헌이라고 하고 국민의힘은 위헌이라고 하니, 헌법을 놓고 논의해야 생산적이라는 뜻”이라며 “자기들 입장에 제 말을 그냥 끼워 넣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내란특별재판부는 결국 헌법재판소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그 논란이 지속되고, 내란 재판이 더 늦어질 수 있다”며 “이 모든 사단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취소 결정에서 시작된 것이다. 법리상 의문점이 있다. 지금이라도 보통항고를 해서 시정 여부를 상급심에서 판단할 기회를 갖는 게 좋겠다”고 했다.

문 전 대행은 18일 방송을 끝으로 시사 프로그램 출연을 중단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그는 “선의로 방송에 나온 건데 제 발언을 가지고 논란의 수단으로 삼는 것 같다”며 “제 가족이나 지인들이 ‘이제 그만 나오는 게 좋겠다’고 하고 제가 들어봐도 그게 맞겠다 싶어서 시사 방송 프로그램에는 그만 나오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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