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 된다…진보 4, 보수 3, 중도 2 구도?

사회

헌법재판소, ‘9인 완전체’ 된다…진보 4, 보수 3, 중도 2 구도?

헌법재판소가 석달 만에 9인 완전체로 복귀한다. 7인 체제에서 결정을 내리기 부담스러웠던 중요 사건에 대한 재판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국회는 22일 김상환(사법연수원 20기)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와 오영준(연수원 23기)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청문보고서를 채택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이날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여야 합의로 채택했다. 국회는 본회의에 임명동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부칠 예정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도 오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두 후보자가 정식 임명되면 9인 완전체가 된다. 지난 4월 18일 문형배 전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전 재판관 퇴임 이후 석달 만이다.

헌재는 작년 10월17일 이종석 헌재소장이 이영진·김기영 재판관과 함께 퇴임하며 6인 체제를 이어왔다. 올해 1월 1일 조한창·정계선 재판관 취임으로 8인 체제로 운영됐다.

마은혁 재판관이 4월9일 취임했으나 문 전 대행과 이 전 재판관 퇴임까지 약 열흘 동안만 9인 체제가 유지됐다.

현 재판관 중 가장 먼저 임기가 끝나는 김형두 재판관(현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임기는 2029년 3월까지다.

헌재 이념 지형도 바뀔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헌재소장 후보자는 진보, 오 재판관 후보자는 중도 성향으로 분류된다.

현 재판관들 중에는 마은혁·정계선 재판관이 진보, 정형식·조한창 재판관이 보수 성향으로 분류된다.

김형두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중도, 정정미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은 각각 중도진보와 중도보수 성향으로 평가된다.

김 후보자와 오 후보자를 각각 진보, 중도 성향으로 분류하면 진보 3, 보수 2, 중도 4 구도가 될 수 있다.

정 재판관과 김복형 재판관의 진보적 색채와 보수적 색채에 명확한 강조점을 두고 본다면 진보 4, 보수 3, 중도 2 구도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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