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재판소원 첫 사전심사 돌입

박홍주 기자

헌법재판소가 재판소원 사건의 첫 사전심사에 본격 돌입했다. 향후 재판소원 심사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법리를 세우는 데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이날 재판소원 사건을 포함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지정재판부 재판관 평의를 열었다.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헌재법 72조에 따라 헌법소원 사건을 사전 심사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 재판소원은 15년 안팎 경력의 헌법연구관 8명 규모로 꾸려진 전담 사전심사부가 사전심사를 보좌한다. 지난 12일 처음 시행된 재판소원은 19일까지 총 118건으로 집계됐다. 재판관들은 대부분의 사건을 각하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각하의 적법한 사유를 설명하는 데 공을 들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홍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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