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장원-조성현 등 무혐의 뒤집은 종합특검… 공은 법원으로

‘김건희 봐주기 의혹’ 등 검사 5명 23일 수사종료 앞두고 무더기 기소 심우정은 직권남용-내란 혐의 적용 尹정부 인사 7명 구속, 50여명 기소… 洪-曺, 재판 증언 거부 가능성도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 등 전현직 검사 5명을 20일 재판에 넘겼다. 수사 종료를 앞둔 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내란 가담 의혹’ 등으로 이날까지 윤석열 정부 인사 7명을 구속했고, 50여 명을 재판에 넘겼다. 지난해 말 내란, 김건희, 채 상병 등 3대 특검이 마무리된 가운데 23일 2차 종합특검까지 종료되면 2024년 12월 3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로 시작된 특검 수사는 1년 8개월 만에 일단락된다. 다만 내란 특검이 무혐의 처분한 인사들을 대거 재판에 넘기면서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김건희 불기소’ 검사들 무더기 기소 특검은 이날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수사와 관련해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 혐의를 적용해 이 전 중앙지검장과 최재훈 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수사팀 검사 3명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이들에 대해 김 여사를 2024년 10월 불기소 처분한 뒤 수사결과 보고서 내용을 일부 수정하면서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공소 유지를 위해 수사팀에 파견돼 있던 검사를 김 여사 출장 조사에 동원한 혐의와 김 여사 변호인 측으로부터 요청을 받고 서면 문답서 답변 내용을 검토했다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적용했다. 하지만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 검찰 수뇌부가 불기소 처분에 개입했다는 이른바 ‘수사 무마 의혹’에 대해선 기소하지 않고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첩했다. 그 대신 이날 특검은 심 전 총장에 대해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당시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혐의(직권남용)와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를 적용해 기소했다. ● 내란특검 판단 뒤집은 종합특검… 공은 법원으로 종합특검은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으로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유병호 감사위원 등을 구속 기소하는 등 3대 특검이 밝혀내지 못했던 의혹을 수사해 왔다. 하지만 내란 특검과는 같은 사안을 놓고 정반대의 판단을 내려 공개 충돌하며 잡음을 내기도 했다. 내란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