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빈집 관리계획’ 수립
청년주거-창업센터로 리모델링
플랫폼 구축-정비 사업 등 속도
중개업체와 연계해 거래 활성화
7일 오후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산호동 주택가에서 만난 주민 조모 씨(36)는 10면 규모의 공한지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며 이렇게 말했다. 이 주차장은 2023년까지 사람 사는 흔적을 찾아보기 어려웠던 장기 방치 빈집이었지만, 창원시가 생활밀착형 도심지 빈집 정비사업을 통해 지난해 주차장으로 조성해 공공에 개방했다.
창원시는 건물이 낡은 데다 각종 사고 우려가 큰 도심지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 침체 및 인구 감소로 증가하는 도심지 내 빈집 문제를 해결하고 보조금을 지원해 시민들의 정주 여건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시는 올해 △단순 철거 1500만 원 △철거 후 4년간 공공용지(주차장, 쉼터 등) 활용 2000만 원 △안전조치 500만 원 △리모델링 후 4년간 임대주택 용도 활용 3000만 원을 지원해 빈집 정비에 나서고 있다.
경남도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증가하는 빈집 문제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경상남도 빈집 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해 이행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도내 빈집 현황을 종합적으로 진단하고 관리·정비·활용의 전 주기에 걸친 실행 방안을 체계화한 것이다. 지난해 말 기준 경남 지역 빈집은 총 1만5796가구로 전남과 전북에 이어 광역자치단체 중 세 번째로 많다. 경남도 관계자는 “농어촌 지역의 급속한 고령화와 구도심의 노후화 등 복합적 요인으로 빈집 증가가 가속화하고 있어 종합적 대응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도는 종합계획에 따라 통합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빈집 데이터 통합관리 시스템인 ‘빈집애(愛) 플랫폼’을 구축해 빈집의 발생, 현황, 활용 정보를 관리하는 한편으로 ‘경상남도 빈집 정책협의회’를 구성해 민간 전문가와 협업해 지역 맞춤형 정책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빈집 정비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농촌 지역 중심의 철거 지원 사업 추진을 지속하면서 국비 사업과 연계해 도시 지역까지 대상 범위를 늘릴 방침이다. 정비사업으로 구조적 위험이 큰 빈집이나 범죄 우려 지역의 빈집에 대한 안전조치를 강화할 계획이다. 빈집 밀집 구역에는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CPTED·셉테드)을 접목한 ‘안심 골목길 조성 사업’도 병행한다.
지방소멸대응기금과 연계한 빈집 활용 사업도 늘린다. 모범 사례로 꼽히는 남해군의 ‘청년센터 바라’ 등 빈집을 청년 주거 공간, 마을 창업지원센터, 마을 스테이 등으로 리모델링하는 시범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2025년 농촌 빈집 재생 공모사업에 선정된 남해군의 경우 국비를 활용해 빈집을 휴가지 원격 근무(워케이션) 공간으로 꾸민다. 경남도는 민간 중심의 빈집 거래 활성화도 꾀할 방침이다. 중개업체와 연계한 거래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공인중개사에게는 활동비를, 빈집 소유자에게는 중개수수료를 지원하는 방식을 통해서다. 신종우 경남도 도시주택국장은 “행정과 민간이 함께하는 지속 가능한 빈집 관리 모델을 정착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도영진 기자 0jin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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