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CPTPP 원점 재검토’ 이틀만에 가입 보류

“정부-농어민 사이 신뢰회복 우선” 농축수산업 민심 이반 우려한듯 이재명 대통령이 8일 청와대에서 열린 한·이집트 공동언론발표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10.8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은 8일 “정부와 농어민 사이의 신뢰를 회복하는 일이 우선”이라며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의 연내 가입 신청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 6일 국무회의에서 가입 재검토를 지시한 지 이틀 만에 올해 내 추진 불가 방침을 정한 것. 농지조사에 대한 농민 반발이 큰 상황에서 농축수산업의 피해가 예상되는 CPTPP 가입을 일방적으로 추진할 경우 민심 이반이 커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강유정 수석대변인은 “6일 국무회의에서 CPTPP 가입에 대한 토의가 있었고, 11월 열리는 CPTPP 장관 회의에서 한국의 가입이 논의되려면 늦어도 이달 중순에는 관보에 공청회 계획을 공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며 “신청 여부를 토론한 결과 올해는 신청하지 않는 쪽으로 이 대통령이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CPTPP는 일본 캐나다 호주 등 12개국이 참여한 ‘메가 FTA’(대형 다자 자유무역협정)로 현 정부 들어 연내 가입 신청을 목표로 관련 정책을 조율했다. 8월 말 대외경제장관회의를 거쳐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데 이어 올해 11월 베트남 CPTPP 관계장관 회의에서 가입을 최종 논의할 계획이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엔 X(옛 트위터)에 “한국은 무역에 의존하는 개방형 통상 국가이기 때문에 수출시장 확대를 위해 자유무역협정(FTA)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기도 했다. 이후 이 대통령이 6일 국무회의에서 “서두르지 말고 원점에서 다시 대화하라”고 재검토를 지시하면서 급제동이 걸렸다. 이에 따라 2013년과 2021년에 이어 이번에도 한국의 CPTPP 가입이 무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 중심의 무역 질서를 다변화하기 위해 CPTPP를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면서도 “다만 농지조사 문제도 있는 만큼 농민 의견 수렴을 비롯해 조건이 좋아지는 시점을 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