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대통령, 실패하면 남 탓”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6.7.15 ⓒ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개편 및 ‘주가 누르기 방지 법안’에 대해 전면 재검토를 지시한 가운데 여당은 “기존 ISA는 건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기존 ISA은 개편안을 적용하지 말고 세제 혜택 등을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것이다.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9일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ISA 개편안에 대해 “생산적 금융과 관련해 추가로 들어온 것은 선택적으로 하면 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헀다. 정부가 발표한 개편안에는 기존 ISA 제도의 한도 이월 제도를 폐지하고, 계약 기간을 축소하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를 원래대로 두겠다는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주가 누르기 방지법’에 대해서도 “원래 그 법을 하려고 했던 취지가 있는데 (정부안은) 그게 조금 많이 좀 부족한 것 같다”며 “재정경제부도 당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받아서 조정하겠다고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있었던 상황이다. 필요하면 당정 협의나 토론회를 통해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했다. 국민의힘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은 승인할 때만 대통령이고, 실패하면 남 탓하는 자리인가”라며 “‘선 발표, 후 번복’의 아마추어 행태에 국민과 시장만 피멍이 들고 있다. ‘남 탓 쇼’를 멈추고 이 대통령이 직접 책임지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李 ‘ISA 재검토’ 지시에…與 “현행 유지, 생산적 금융 선택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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