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농지 전용해 태양광 하면 몇배 소득…인허가 지원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며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인허가와 금융 지원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농지 전수조사 관련 보고를 받은 뒤 “지금이 기회인 것 같다”며 “어차피 대한민국은 전기 국가로 가야하고, 재생에너지가 그 핵심이다. 그중에서도 태양광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농지를 전용해 태양광 사업을 하면 수익이 꽤 높은 것 같더라. 일반 농사보다 몇 배의 소득을 거둘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농지를 태양광 발전에 활용하려 해도 인허가 과정이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그런데 이게 왜 잘 안되는 것일까. 저에게도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는데 안 해준다’고 (호소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펀드나 투자를 통하든지, 사업 자금을 대출받든지 하면 설비 문제가 해결될 수 있지 않나. (농지 주인에게도) 일정한 수익을 배분해주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농촌 주민이 토지 제공에 따른 수익을 얻고 발전 사업자는 투자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문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농어촌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반을 잘 갖춰주고, 일괄로 인허가를 지원해주거나 시설 자금을 지원해주는 등의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관련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