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서울대학교 10개" 공약에 국립대 교수들 "예산 확보부터"

이재명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운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을 두고 거점국립대학교교수연합회와 서울대 교수회가 "정책의 큰 문제는 예산 확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대학 간 협력으로 예산 낭비와 중복 지원을 막고 대학의 재정 집행에 대한 객관적이고 엄격한 평가를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20일 거국련과 서울대 교수회는 성명문을 통해 "공약 이행에는 거점대와 서울대 등 수도권 대학, 국·공·사립 대학 간 긴밀한 협력과 네트워킹이 필수다"라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의 대표 공약으로 꼽히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은 지역 간 교육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 거점 국립대 학생의 1인당 교육비를 서울대 수준까지 끌어올리는 것을 골자로 한다.

거점 국립대가 서울대의 70~80% 수준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최소 3조 원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구체적인 재정 확보 방안은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상태다.

거국련은 "오히려 2023년 신설된 고등교육·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가 올해 종료돼 2026년부터 고등교육 지원 재정 감축이 예상된다. 선진국의 70%인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하고 고특회계를 연장하지 않으면 '예산 몰아주기' 상황에 돌입해 대학 간 제 살 깎기식 경쟁이 이어질 것이다"라고 우려했다.

거국련은 예산 확보를 위한 해법으로 무조건적 재정 지원 대신 △거점 국립대의 자체 혁신을 통한 정부의 재정 부담 절감 △공동학위제 등 대학 간 네트워킹을 통한 교육·연구 자원 공유 △정부 정책·제도 개선을 통해 자율성 기반의 대학 경쟁력 향상을 제시했다.

거국련은 "정부의 대학 재정 지원도 각종 전시성 사업이 아닌 교수나 학생에 집중해 대학 경쟁력을 점진적이고 지속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며 "이 모든 노력을 통해 대학 특성화와 차별화가 이뤄지면 대학의 구조조정 또한 순리적이고 납득할 수 있을 수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장지민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