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주택 공급·투기 억제·대출 연체·경매 증가…주택가격 폭락 대비 지시”

이재명 대통령. 2026.08.28.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수도권의 주택 조기 대량 공급은 양수겸장 정책이라 반드시 시행한다”며 수도권 주택 공급을 조기에 확대하고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방향을 거듭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자신의 엑스(X·옛 트위터)에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스탠리가 한국의 올해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보다 0.6%포인트 올린 3.4%, 2027년 전망치를 0.4%포인트 상향한 2.7%로 제시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한 글을 재공유하며 이같이 밝혔다.이 대통령은 “부동산 투기 관심 가진 분들은 아래 기사 중 6개월 후인 ‘내년 1분기 한은 금리 3.5% 예상’, 이 부분을 특히 유의하셔야 한다. 금리 향방은 쉽게 알기 어렵지만 미국금리 수준과 한미양국 금리 관계(역전), 금리 정상화를 가로막던 저성장이 신속하게 극복되고 있는 상황 등을 감안해야 한다”며 “한 가지 더 유의할 점은 주택담보대출 연체와 경매물건이 많이 늘고 있다”고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금융, 세제 개혁은 물론이고, 주택 공급물량 확대와 신속한 공급에 국가역량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서울·수도권의 주택 인허가와 착공을 앞당기기 위해 인센티브를 최대한 부여하고 가용택지도 추가 발굴하겠다고 했다.또 “나라의 미래와 다음 세대의 희망을 위해서는 부동산 투기폭탄 돌리기와 잃어버린 30년의 위험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며 “정부는 조기 대량 공급, 투기수요억제, 고금리에 의한 대출 연체와 경매 폭증 등으로 주택가격이 폭락할 경우에 대비하여, 공공주택 보유용으로 일정기준 이하의 주택을 대량 매입하는 시스템을 준비하도록 지시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세제개혁, 부동산개혁, 의료개혁처럼, 기존 제도와 관행을 바꾸는 개혁은 기존 시스템에 따른 기득권을 잃는 사람들의 불안, 고통, 저항 때문에 혁명보다 어렵다고 하는 것”이라며 “국민에게 개혁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아 개혁할 권력과 의무를 짊어진 후에는 개혁의 고통과 저항을 최소화하며 실질적 개혁성과를 많이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에게 이미 위임받은 권력으로 국민과 국가에 필요한 개혁을 조용히 신속하게 해 나가면 될 일”이라며 “주장은 권력을 가지려고 도전하는 자의 몫이고, 이미 권력을 쟁취한 자의 몫은 실천과 성과”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집단에 대한 국민의 평가는 결국 “누가 국민의 더 나은 삶을 실질적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