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지시에…검사 정원 더 줄인다

사회 > 법원·검찰 검찰개혁 李 지시에…검사 정원 더 줄인다 당정, 공소청 '검찰 힘빼기'수사관은 절반으로 대폭 감축 '공소청과 직제' 제정안을 수정·보완하라는 이재명 대통령 지시에 따라 법무부가 '사법통제부'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는 안을 추진하고 검사 정원 감축도 추가로 검토하기로 했다. 수사부서 수사관은 기존의 절반으로 줄어든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재조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검사 정원은 기존 2292명 대비 10% 정도 결원으로 운영돼왔다. 중수청 임용 예정자(90여 명), 전관 예정자(32명), 9월 중 사직 예정자 등을 포함하면 130여 명이 더 감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는 적체된 미제 사건 처리를 마무리하고, 공소기관 역할 수행에 공백이 없도록 하되, 공소청 출범 이후 업무진단과 외부용역을 포함한 인력진단을 통해 검사 정원 재조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수사관은 기존 입법 예고안에서도 대폭 감소되는 안이 드러난 바 있다. 법무부가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수사 관련 부서 일반직 수사관·실무관 정원을 현행 4284명에서 2133명으로 50.2％ 축소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들은 수사기능 전면 폐지 후 공소청 직원으로서 보조 기능만 수행한다. 수사를 담당하던 검찰직과 마약직 수사관은 '형사법무직'으로 개편하면서 정원을 2986명에서 1471명으로 50.7％ 감축할 예정이다. 형사법무직은 공소청에서 수사기관 협력과 사실관계 확인, 기록 검토·분석 등 최소한의 검사 사무 보조 역할을 한다. 앞서 지난 4일 입법 예고한 공소청 직제안은 일반직 정원을 8414명에서 6120명으로 줄였지만 검사 정원은 2292명을 유지하면서 여권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 대통령도 지난 10일 "실제로 필요한 인원을 쓰면 되지 않느냐"며 수정과 보완을 지시했다. [이승윤 기자] 다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면? 지금 바로 쉬운 해설 클릭!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사법통제부'의 명칭을 '불송치사건심사부'로 변경하고 검사 정원 감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공소청 출범 이후 검사 정원 재조정을 추진하며, 수사부서 수사관을 기존의 절반으로 줄일 방침이다. 이에 따라, 형사법무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