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20년 카드빚 끝까지 추심 맞나”…이억원 "상록수 주주 설득"

국무회의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 문제 공개 언급
“정부 지원받은 금융사, 수십배 불어난 빚 끝까지 추심” 지적
금융위 “새도약기금 협약 참여 설득 중…주주 동의가 변수”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카드대란 장기연체채권을 보유한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를 직접 겨냥하며 “20년 넘은 빚을 끝까지 추심하는 것이 맞느냐”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부 지원을 받았던 금융회사들이 장기 연체채권을 통해 수익과 배당을 얻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필요할 경우 입법을 통한 해결 가능성까지 언급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이 12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최근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민간 배드뱅크 상록수가 있나 보다. 카드사태 때 발생한 부실채권을 정리한다고 연체채권을 모아서 관리하는 곳인데 아직도 열심히 추심하고 있나 보다”고 말했다.

이어 “카드사태 때 카드회사들은 정부 세금으로 도움받지 않았나”라며 “악착같이 연체채권을 지금도 추심하고, 연간 수십조 영업이익을 내면서 그것도 배당받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장기 연체채권의 이자 누적 문제를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원인이 된 연체 이용자들은 이자가 늘어서 몇천만원이 몇억원이 됐다고 하더라”며 “국민 정서로 죽을 때까지 열배, 스무배 늘어나도 끝까지 갚으라는 게 맞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억지로 할 수는 없지, 사유재산인데 그래도 정도가 있다”며 “도덕경영, 윤리경영한다고 하면서 혜택은 누리고 부담은 안 지려는 건 맞지 않는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특히 금융기관의 공공성을 언급하며 “사채업자도 아니고 금융기관은 정부 발권력으로 하는 것 아니냐”며 “면허나 인가로 하는 측면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해결 방법을 찾아보자”고 지시했다.

이에 대해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금융기관 장기연체채권 정리를 위해 새도약기금을 운영하고 있고 계속 채권을 매입하고 있다”며 “99.4% 금융기관이 자발적 협약에 가입해 채권 매입과 추심 중단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상록수 채권에 대해서는 “개별 금융회사가 아니라 유동화회사에 출자해 만든 구조”라며 “여러 기관이 만든 주식회사이다 보니 주주 동의가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금융당국이 협조 요청과 공문 발송도 했고, 일부 언론에서는 협박이라고 표현하기도 했다”며 “주주들을 별도로 만나 동의를 구해보겠다”고 밝혔다.

또 “일부 기관 하나는 본인이 먼저 매각하겠다고 했다”며 “새도약기금 자체가 사회적 합의였고, 장기 연체자를 계속 괴롭히기보다 재기시키자는 금융권 합의였던 만큼 해결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상록수는 카드대란 당시 발생한 장기 연체채권을 정리하기 위해 금융회사들이 공동 출자해 설립한 유동화전문회사(SPC)다. 그러나 최근까지도 장기 연체채권을 보유하며 추심을 이어온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특히 새도약기금 대상 요건에 해당하는 장기 연체채권 상당수가 상록수에 남아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정책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