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당장 쓰는 것도 빚 갚는 것도 바보 짓 초과세수, 미래 동력 만드는데 써야"

이재명 대통령은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세수를 성장 잠재력을 높이는 쪽에 장기 투자하겠다는 원칙을 밝혔다. 국가 부채를 상환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빚 갚으면 잠재성장률이 올라가냐. 바보 같은 짓”이라고 일축했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년 기자회견에서 초과세수 활용 방안에 관해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했다. 올해 반도체 호황으로 법인세 수입 등이 늘며 전체 초과세수가 100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국민배당금으로 지급하거나 국부펀드에 넣어 재투자하자는 등의 정책 아이디어가 제기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초과세수를 일반 세수로 취급해 재정 지출로 소진하는 건 배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당수 사람이 ‘국가 부채가 늘었으니 빚을 갚자’ ‘빚 없는 게 최고’라고 하는데, 빚 없는 게 절대 진리는 아니다”며 채무 상환 가능성을 일축했다.

대신 이 대통령은 잠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상황을 언급하며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중요한 과제”라며 “미래 세대를 위해 성장 잠재력을 키우는 방향으로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반도체 같은 새로운 성장 동력을 투자해 만들어내야 한다”며 “민간이 할 수 없지만 꼭 할 수 있고 꼭 해야 하는 영역에 대대적으로 투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노조가 기업 영업이익의 n%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데 대해 “타당한 주장인가, 노동쟁의 대상에 해당하는 건가, 경영권에 해당하는 것 아닌가라는 고민을 했는데 결론을 못 냈다”고 했다. 개정된 노동조합법 2조(노란봉투법)는 노동쟁의 대상을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규정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n% 성과급 요구가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

한재영/이에스더 기자 j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