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20만원씩 주려고 했는데”…지급 무산됐다는 거제 민생지원금, 무슨 일이

경남 거제시가 추진 중인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조례안이 시의회에서 제동이 걸렸다.

변광용 거제시장의 4·2 재선거 1호 공약이었던 해당 조례안은 국민의힘 시의원들의 반대로 상임위에서 부결된 데 이어 본회의 부의 절차도 무산됐다.

거제시의회 경제관광위원회는 지난 23일 제254회 임시회 제2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민생회복지원금 지원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부결 처리했다. 찬성 4표, 반대 3표, 기권 1표로 찬성과 반대·기권이 동수일 경우 부결 처리한다는 의사 규정에 따라 조례안은 통과되지 못했다.

문제의 조례안은 거제시민 약 23만 명에게 1인당 20만 원의 소비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법적 근거다. 총 사업비는 약 470억 원으로 전액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조달할 계획이었다. 해당 기금은 거제시가 재난이나 경기 침체 등 비상 상황을 대비해 적립해 둔 자금으로 현재 약 585억 원이 남아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경제위기라는 근거가 부족하다”, “효과가 단기적”이라며 반대했고, 민주당 측은 “비상기금은 이런 때 쓰기 위한 것”이라며 맞섰다. 본회의 상정도 결국 찬성 부족으로 무산됐다.

변광용 시장은 회의 직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매우 안타까운 결정”이라며 “조례안이 6월 정례회에서 다시 논의될 수 있도록 시의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접수된 ‘본회의 부의요구서’는 다음 회기까지 효력을 유지하지만 실제 상정 여부는 신금자 의장의 재량에 달려 있다. 민주당 측은 무소속 의원이나 국민의힘 일부 이탈표를 기대하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조례안 통과 가능성은 불투명하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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