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8년부터 시군구별 자살예방 성적표 공개…우수 지자체 지원 강화

한성숙 국무총리가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자살예방정책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뉴스1 이르면 2028년부터 전국 시군구별 자살예방 정책 성적표가 공개되고, 우수 지방자치단체에는 재정 지원이 강화된다.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정책을 유도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1위 수준인 자살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12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자살예방정책위원회를 열고 이런 내용의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2026~2030)’을 확정해 발표했다. 한 총리는 “자살은 특정 부처의 일이 아니라 정부 전체가 책임지고 해결할 문제”라며 “지자체별 실적을 면밀히 살피고, 현장에서 효과를 거둔 사례를 확산시키겠다”고 밝혔다. 국내 자살률은 2024년 29.1명으로 2012년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오른 뒤 지난해 27.8명으로 소폭 줄었다. 올 들어 7월까지 자살 사망자는 7432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2.3% 감소했다. 정부는 2030년까지 자살률을 18.9명 이하로 줄이는 것이 목표다. 이번 대책의 핵심은 지역 중심의 자살예방 체계 구축이다. 이를 위해 시군구별 자살률 외에도 자살예방 정책의 성과를 평가해 공개한다. 우수 지자체에는 포상금과 사업비 등을 추가 지원한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자체의 자살예방 활동이 적극적이지 않았고 지역별 편차도 컸다”며 “정부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지자체 역할을 끌어올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자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시군구 자살예방센터 인력은 올해 센터당 5.0명에서 내년도 7.1명으로 확대한다. 입원하지 않는 자살 시도자는 일시 보호 서비스를 통해 최대 24시간 동안 상담과 회복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계할 방침이다. 정신질환 집중 치료 병상도 2030년까지 2000병상으로 확대한다. 복지부 산하에는 ‘국가자살대응실’을 설치해 경찰청, 소방청과 함께 24시간 자살 시도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대응실은 자살 시도자 이송과 정신응급입원 병상 배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정신·경제·질병 등 기존 7개였던 자살 동기 분류는 27개로 세분화한다. 자살을 유발하는 복합 위험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수집된 정보를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자살 위험을 사전에 예측하는 모델도 개발한다. 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