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년간 멈춘 행정수도 완성… 연내 특별법 통과에 총력

사회 > 지역 20여년간 멈춘 행정수도 완성… 연내 특별법 통과에 총력 22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행정수도특별법 관철 계획李대통령 “2수도 시대” 강조충청권 단체장들도 한목소리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범국민 결의대회 참석자들이 지난달 31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본관 앞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세종시] 20년 넘게 공전 중인 ‘행정수도 세종’을 완성하기 위해 지역 사회가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세종시뿐만 아니라 충청권 지자체들도 행정수도 지위를 법적으로 명시하는 특별법을 올해 안에 통과시키기 위해 정부와 국회에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21일 세종시에 따르면 행정수도특별법 제정을 위한 범국민대책위원회(범국민대책위)는 22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국가 균형성장 도약, 행정수도특별법 연내 제정 토론회’를 개최한다.토론회는 강준현·김종민·황운하 의원실과 세종시, 범국민대책위가 공동 주최하며, 세종연구원이 주관한다. 조상호 세종시장과 허태정 대전시장, 지역 국회의원,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 시민단체 등 300여 명이 참석하며, 법학·행정학·균형발전 전문가 등이 특별법의 법적 쟁점과 해법을 재점검하고 제정 필요성을 국회에 관철시킬 계획이다.행정수도특별법은 세종시의 행정수도 지위를 명시하고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발의됐다. 현재 국회에 발의돼 계류 중인 특별법안은 강준현·김종민·김태년·황운하 의원안과 여야가 공동 발의한 복기왕·엄태영 의원안 등 총 5건이다.앞서 지난 4월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는 해당 법안들을 병합 심사했으나,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신행정수도특별법 위헌 결정을 해소하기 위한 의견 수렴과 공청회가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이 제기되면서 처리가 보류됐다. 이후 지난 5월에는 법안 제정을 위한 입법 공청회도 열렸지만 후속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그러나 이재명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한 기조를 구체화하면서 특별법 제정에 힘이 실렸다.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을 건립하고, 내년 상반기부터 법무부와 성평등가족부 등을 세종으로 이전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이재명 대통령도 최근 행정수도 완성을 조속히 마쳐 ‘경제수도 서울’, ‘행정수도 세종’ 의 경제·행정 2수도 시대를 열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지난 18일 기자회견에서 “수도권 과밀 해소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오랫동안 추진해 온 행정수도 건설을 최대한 신속하게 완성하겠다”며 “뉴욕과 워싱턴처럼 경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