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조 '전쟁 추경' 국무회의 의결…소득하위 70% 지원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중동전쟁에 따른 민생 피해를 지원할 26조 2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이날 오전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전날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이에 따라 소득 기준 하위 70%에 해당하는 3256만명에게 1인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60만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이 사업에 배정된 예산은 4조 8000억원이다.

정부는 기초수급자·차상위 가구에 이번 달 중 1차로 지원금을 지급하고, 소득 하위 70% 대상 지원금도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의 선별 작업을 거쳐 가급적 신속히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추경안에는 에너지 수급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석유 최고가격제 지원 예산 4조 2000억원이 포함됐다. 대중 교통비 환급 서비스인 K-패스를 한시적으로 50% 할인하기 위한 예산,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 지원 등 수급 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도 편성됐다. 농림·어업인에게 유가 연동 보조금을 지급하고 연안 여객선의 유류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지원 예산도 있다.

김 총리는 “서민, 소상공인, 수출 기업인들이 한시라도 빨리 추경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사업계획 확정과 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며 “행정안전부는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협조해서 고유가 피해지원금의 대상자 선정기준과 지급 절차를 조속히 확정하고 차질 없이 집행해달라”고 했다.

이번 추경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추경안은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민생경제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달 31일 국회에 제출됐으며, 여야 합의로 전날 밤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