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대전 패전 ‘적국 조항’ 삭제해 달라”… 다카이치 첫 유엔 연설서 中 견제 나서

日-獨 등 도발 막기위한 유엔 헌장 中, 군사대응 정당성 주장에 활용 2005년 삭제 합의뒤 실행 안돼 “상임이사국 늘려야” 개편도 촉구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22일(현지 시간) 취임 후 처음으로 미국 뉴욕 유엔본부 총회 연설에 나섰다. 이날 그는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의 군사 도발을 막기 위해 제정된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 삭제를 주장했다. 뉴욕=AP 뉴시스 지난해 10월 집권한 다카이치 사나에(高市早苗) 일본 총리가 22일 취임 후 첫 유엔총회 연설을 갖고 유엔 헌장의 ‘적국 조항(Enemy state clauses)’을 조속히 삭제하라고 촉구했다. 적국 조항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국인 일본, 독일, 이탈리아 등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승인 없이 군사 대응을 포함한 강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최근 적국 조항을 근거로 일본에 대한 군사적 조치가 가능하다는 주장을 펼치는 중국을 견제하려는 발언으로 풀이된다.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등에 따르면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81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70년 동안 유엔의 활동에 크게 기여해 온 일본의 자부심과 명예를 걸고 강하게 말한다”며 적국 조항 삭제를 요구했다. 그간 적국 조항은 대상 국가들이 모두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 편입되면서 사실상 무의미한 규정이란 평가가 많았다. 실제로 유엔 회원국들은 1995년 이 조항을 시대착오적이라고 규정하는 결의안을 채택했고, 2005년에 조항 자체를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유엔 헌장을 개정하려면 회원국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고,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러시아 등 안보리 상임이사국 5개국 모두의 국내 비준을 마쳐야 해 최종적으로 삭제되진 않았다. 이처럼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 다시 주목받게 된 건 최근 일본과 중국 간 갈등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가 지난해 11월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을 한 이후 중국은 이 조항을 근거로 일본이 도발할 경우 군사 행동에 나설 수 있다고 강조해 왔다. 마오닝(毛寧)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8일 정례 기자회견에서도 “적국 조항은 유효하다”고 밝혔다. 결국 다카이치 총리의 이번 연설은 중국의 적국 조항을 이용한 압박에 대한 공개 반론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진단했다. 이날 다카이치 총리는 안보리 개편도 촉구했다. 그는 “상임이사국과 비상임이사국을 모두 늘려 정당성과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안보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