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1조 관세-대미 투자’ 발표 앞 협상라인 공백… 김정관 美로

여한구 통상본부장 이례적 경질 美, 이르면 월말 301조 조사 발표 대미 투자 이행 압박 속 협의 주목 정부 “김정관이 메인, 차질 없을것” 여한구 산업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사진)의 돌연 경질로 미국 무역대표부(USTR)를 상대로 무역법 301조 조사 및 비관세 장벽 실무 협의 등 대미 협상 라인에 공백이 생겼다. 미국에서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나올 것으로 보이는 상황에서, 대미 전략적 투자 이행을 서두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압박이 거세지며 정부의 고심이 깊어지고 있다. 정부는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을 주도해 온 만큼, 대미 협상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는 입장이다. 16일 출국해 미국으로 떠난 김 장관은 현지에서 대미 투자 프로젝트 추진과 미국의 과잉생산 관련 관세 조치에 대한 협의를 이어간다. ● 산업부, 차관보 중심 비상 업무 체계 가동 산업부는 여 전 본부장 후임이 정해질 때까지 박정성 통상차관보를 중심으로 비상 업무 체계를 가동한다. 박 차관보는 대미 통상 실무 현안을 총괄하며 USTR 등 미국 통상 당국과 협의를 이어간다. 여 전 본부장은 지난해 대미 협상 태스크포스(TF) 단장을 맡아 한미 관세 협상 실무를 이끌었다. 김 장관이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을 상대로 대미 투자와 조선·에너지 협력 등을 주로 논의했다면, 여 전 본부장은 제이미슨 그리어 USTR 대표를 상대로 301조 조사와 비관세 장벽 등의 현안을 조율해 왔다. 대미 협상에서 가장 시급한 현안은 과잉생산 관련 301조 조사가 꼽힌다. USTR은 올 3월부터 한국 등 16개 경제권의 제조업 과잉생산이 미국 산업 및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 있다. 결과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추가 관세가 부과될 가능성이 있는 가운데, USTR은 이르면 이달 말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앞서 미국은 강제노동 제품 수입을 충분히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한국에도 301조 관세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한국산 대상 품목에는 관세 12.5%가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과잉생산 조사에 따른 추가 조치가 나오더라도 한국산 제품의 관세 부담이 지난해 한미 간 합의한 수준을 넘지 않도록 미국 측과 협의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한미 통상 당국 사이에 지난해 합의한 15% 상한을 넘기지 않는다는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한국 정부가 USTR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