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내야 지나갈 수 있다고?”…이란 의회 ‘호르무즈 통행료’ 징수 법안 승인

이란 의회 국가안보위원회가 세계 최대 에너지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로운 관리 계획안을 승인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사실상 통제해 온 이란이 해상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이란 관영 프레스TV는 30일(현지시간) 호르무즈 해협 관련 확정된 관리안에는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통행료 규정을 적용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리알화 통행료 시스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관리안이다.

이는 해협 통제권을 지렛대 삼아 미국과의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려는 승부수로 풀이된다.

이란은 이미 비공식적으로 일부 ‘우호국’ 선박에 한해 최대 200만달러(약 30억원)를 받고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시켜 주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27일 이란 반관영 매체 타스님뉴스는 해협 통과 선박당 약 200만 달러의 ‘특별 안보 서비스’ 비용을 부과하는 방안을 예로 들어, 이 방안이 현실화 될 경우 연간 1000억달러(약 150조9000억원) 이상의 수입을 거둘 수 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또 관리안은 미국과 이스라엘 선박의 해협 통과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이란에 대해 일방적인 경제 제재를 집행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도 해협 접근을 제한하기로 했다.

특히 제재 동참국에 대한 통행 제한 조치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과 해운 업계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킬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 호르무즈 해협 내 보안 조치 대폭 강화, 이란 해군 함정의 안전한 운항을 위한 세부 프로토콜 수립, 해협 관리 과정상 이란 군의 역할 대폭 강화 등의 내용이 관리안에 들어가 있다.

다만,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통행료를 부과하겠다는 이란의 계획은 국제법 위반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폭 30마일(약 48.3km)이 채 안 되는 가장 좁은 지점은 이란과 오만의 영해에 각각 속하지만, 국제법상 상선 등의 통행이 보장되는 국제 수로로 인정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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