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곳 중 1곳 개점휴업…옥석가리기 절실한 정부위원회[only 이데일리]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하상렬 김미영 기자] 대통령과 국무총리, 중앙부처 장관에게 정책을 자문하는 정부위원회 3곳 중 1곳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반년 동안 사실상 ‘개점휴업’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데일리 이미나 기자]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범수 의원(국민의힘)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공 받은 자료를 보면, 이재명 정부 산하 정부위원회 581개 중 180개(31%)가 지난해 하반기(7~12월) 본회의는 물론 분과회의조차 한 번 열지 않았다. 180개 중 175개는 자문위원회다.

정부위원회는 정책 전문성·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정부부처 소속 합의제 기관이다.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거나 장기적으로 살펴야 할 정책 수립 시 심의와 평가, 대책 마련 등의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현 정부 들어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강조하는 의제인지 여부에 따라 위원회의 활동 여부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어 역할과 필요에 따른 효율화와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를테면 규제개혁위(현 규제합리화위원회)는 10번의 본회의와 51번의 분과회의를,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114번의 분과회의를 진행하는 동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등은 개편과 직제변경 등을 이유로 사실상 기능을 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중복되는 업무를 조정하는 한편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정리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언급한 사안 외엔 관료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임도빈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새 정부 출범 후에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유명무실화된 곳이나 다름없다”며 “정부위원회도 대대적인 정리가 필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