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년간 軍부대 쓴 땅이 '보전 1등급' … 공급 가로막는 낡은 잣대

부동산 > 정책·산업 부동산 정책∙대책 45년간 軍부대 쓴 땅이 '보전 1등급' … 공급 가로막는 낡은 잣대 닥공 장애물 치우자보상 절차 신속하고 철거 용이택지 개발 수월한 軍부대 용지정부 닥공 정책 든든한 지원군27년 전에 만든 환경평가등급경직적인 운영으로 공급 발목공공사업 탄력적용 요구 많아 지난 2일 경기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공병부대와 뒤편으로 펼쳐진 판교 일대 시가지. 성남시는 이 부대를 이전시킨 뒤 그 자리에 2200가구 규모의 주택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승환 기자 국방부 소유 군용지는 민간·공공기관 용지보다 택지로 개발하기 수월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민간 용지 개발 지연의 핵심 요인으로 꼽히는 토지 보상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군부대 내부에는 주로 저층 건물과 임시시설이 들어서 있어 철거도 빠르다. 옮겨 갈 대체 용지만 결정되면 공공이 개발 주체로 나서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셈이다.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는 성남 공병부대 용지 개발 역시 이런 장점이 있다. 지난해 11월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미래에셋·위본건설 컨소시엄은 2200가구의 주택 공급을 포함한 복합개발을 제안했고, 성남시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 관계 당국과 협의를 해왔다. 하지만 전체 용지의 98.5%가 환경평가등급상 1·2등급지여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 여부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성남시 관계자는 "그린벨트(GB) 해제가 가능한 면적이 좀 나와야 진행 여부가 결정된다"며 "관계 기관과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는 해당 용지에 대해 "표고(標高·높이)가 높거나 경사도가 가팔라 개발 행위 자체가 안 되는 땅"이라는 입장이다. 환경평가등급은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의 환경적 가치를 조사·평가하기 위해 1999년 만들어졌다. 표고, 경사도, 농업적성, 식물상 등 6개 지표를 기반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누며 1·2등급은 원칙적으로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불가능하다. 농업적성도·수질 등 일부 예외 조건이 있지만 적용 문턱이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27년 전 만들어진 기준이 현재까지 큰 틀에서 적용되는 것이 지나치게 경직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부동산 현장에서 환경평가등급 평가가 그린벨트 자체보다 더 무섭다는 말이 많다"며 "운영 기준이 과도하게 높아 주택 공급을 가로막는 '옥상옥'으로 작용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주택 공급과 관련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