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7만가구 '닥공'한다지만…기존 택지도 보상 '하세월'

2033년 첫 입주 목표…계획대로 돼도 7년 기다려야 기존 지구도 수년째 보상 미착수…의왕군포안산 등 11곳정부, 보상 조기화 제도·인력 충원으로 속도전 약속"얼마나 속도감 있게 착공하느냐에 성패 달려" 등록 2026-11-02 오후 3:08:17 수정 2026-11-02 오후 3:49:09 가 가 [이데일리 함지현 기자] 정부가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을 풀어 대규모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겠다는 ‘닥공(닥치고 공급)’ 대책을 내놨지만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기존 공공주택지구조차 보상에 착수하기까지 수년씩 지연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신규 택지로 선정된 김포 아라 지역 인근(사진=이영훈 기자)2일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정부는 수도권에 7만 6700가구 규모의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고 이르면 2030년 착공하겠다고 발표했다.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실제 입주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정부는 2033년부터 입주가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 30세인 신혼부부를 가정하면 37세가 돼서야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는 얘기다. 그사이 전세 계약 만기도 세 차례 이상 돌아올 수 있다. 이 일정마저도 계획대로 추진됐을 때 가능하다. 지구지정, 지구계획, 부지조성, 착공의 단계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을 겪는 경우가 상당하다. 이 과정에서 토지 보상은 사업 진행을 가장 더디게 만드는 절차다. 실제로 최근 5년간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3년이 넘게 걸린 공공주택지구는 총 13곳에 이른다. 지구지정부터 보상착수까지 평균 25개월이 걸리는데 이 과정에서 보상이 지연된 것이다. 이 중 광명하안2와 광명시흥은 보상 절차에 돌입했으나 여전히 11곳은 토지보상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이다. 보상이 늦어지는 원인도 복합적이다. 토지 및 물건 조사에 대한 협조 거부부터 감정평가 거부, 협의보상 불응, 수용재결 및 소송 불복, 이주 거부까지 사업지구마다 다양한 변수가 발생한다. 행정기관이 사업 일정을 정하더라도 토지 소유자와의 협의나 법적 분쟁 등 현장 상황에 따라 실제 보상 시점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2023년 1월 지구 지정된 울산선바위는 2025년 2월에야 기본조사에 착수해 현재 기본조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사업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 같은 달 지구 지정된 부산대저는 2024년 12월 조사에 착수했으며 내달 손실보상 요청을 앞두고 있다. 2022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