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대전환"…장철민 'M.AX법'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인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조업의 인공지능(AI)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산업인공지능전환법(M.AX법)’을 27일 대표발의했다.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글로벌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가운데 국가 차원에서 제조 AI 대전환의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제조인공지능전환 얼라이언스 구성, 숙련기술자의 노하우 등 비정형 산업데이터 수집, 선도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연구개발(R&D)부터 실증·인증까지 지원책을 담았다. 정부의 ‘제조 AI 2030 전략’을 뒷받침해 주력 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법안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핵심 동력인 산업데이터 구축을 둘러싸고 산업계 내부에서 미묘한 온도 차가 감지되기 때문이다. 현장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이 담긴 노하우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에 기업들이 데이터 제공을 주저하는 분위기도 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개정안에는 데이터를 안보·경제적 영향에 따라 등급화하고 보안조치를 강화하는 ‘산업데이터 라이브러리’ 구축 방안이 포함됐다. 기업들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려면 정교한 보안 인프라와 강력한 유인책이 한층 더 촘촘히 보완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 의원은 “M.AX법은 현장의 데이터가 새로운 기술과 산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제도적 기반”이라며 법안 심사와 예산 지원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다.

최형창 기자 call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