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發 일자리 감소 先대응" … 정부, 임금보전 논의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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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發 일자리 감소 先대응" … 정부, 임금보전 논의 착수

입력 : 2026.07.09 17:53

정부가 인공지능(AI) 산업 확산이 몰고 올 일자리 감소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고용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한다. 임금 감소나 소득 공백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공식적인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정부는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이후 첫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정부 차원에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을 수립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기본계획은 인공지능 전환(AX)과 녹색 전환(GX)이 산업 현장에 가져올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전환 과정에서 새롭게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부는 우선 AI가 산업 현장의 일자리를 어떻게 바꾸는지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한국형 AI 노출 지수(K-AIOE)'를 구축하기로 했다. AI 직업훈련의 경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을 지원한다. 소득 공백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 등 단기간에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과제는 시간을 두고 공론화하기로 했다.

[최예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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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AI 산업 확산에 따른 일자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고용 변화를 조기에 감지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임금 감소를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9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의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이 발표되었으며, 이는 정부 차원에서 산업 구조 변화에 따른 법정 기본계획 수립이 처음이다.

이번 계획은 AI 전환과 녹색 전환에 따른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한 것으로, '한국형 AI 노출 지수'가 구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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