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인지검사 강화 …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 의무화"

전문가들은 버스기사들의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인력 보충을 지원하고 고령 운전자들의 운전능력 검사를 강화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고령 운전자의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의 의무화도 거론됐다.

9일 김필수 대림대 교수는 "버스 노선의 정거장 개수, 교통량 등을 분석해 배차간격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에서 예산편성 등을 통해 버스 운전기사들의 복지를 증진하고 안정적 수입을 보장하는 등의 노력을 병행해야 시내버스 교통사고 문제가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문학훈 오산대 교수도 "배차간격이 짧아 부담이 크다는 건 결국 버스 운전기사들이 적다는 의미"라며 "배차간격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인원을 보충하고, 충분한 휴식시간을 보장해주는 게 시내버스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고령 운전자들에 대한 인지능력 검사 방법을 고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정부 또한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65세 이상 고령의 운수종사자의 자격유지검사 기준을 강화했다. 매년 100명 중 1~2명만 탈락해 변별력이 없다고 지적돼온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기존에는 신호등, 표지판 등 전체 7개 항목 중 2개 이상에서 최하인 5등급을 받으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지난해부터는 여기에 더해 사고 발생 관련성이 높은 시야각, 도로 찾기, 추적, 복합 기능 등 4개 항목 중 4등급이 2개 이상 나오면 부적합 판정을 받는다.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페달 오조작 방지장치(PMPD) 등 첨단안전장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에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제언도 있다. 주요국 역시 이 같은 흐름에 동참하고 있다. 일본은 전방 주시 태만 등 운전자의 이상행동을 감지해 차가 자동으로 정차하는 시스템의 탑재를 안전성능평가 기준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국토부도 매년 고위험 운수회사 1000곳을 추려 첨단안전장치 지원 등을 진행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대사고가 발생했거나 고령화율이 높은 고위험 회사를 선정해 첨단안전장치를 지원하고 위험운전행동을 분석해 개선 방향을 담은 리포트를 제공하고 있다"며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PMPD 설치 지원을 확대하는 정책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신유경 기자]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