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일자리 대체하면 세금도 ‘휘청’…美 세수 최대 25% 줄 수도

노동자 10% AI 대체 실험 재취업 여부와 AI 가격 따라 영향 달라져 제미나이 생성 이미지 인공지능(AI)이 인간 노동을 10%만 대체해도 미국 연방정부 세수가 최대 25%가량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미국 연방수입의 약 65%가 노동소득에 기대고 있어 AI의 일자리 대체가 본격화하면 세수 구조 자체를 바꿔야 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25일(현지시간) 미국 랜드연구소(RAND)는 자사 홈페이지에 ‘AI가 인력을 대체할 때의 연방 세수’ 보고서를 공개했다.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고성능 AI로 인한 인력 대체와 이것이 연방 세수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4년 미국 연방 세수의 84%는 개인소득세와 급여세에서 나왔다. 이 중 노동소득과 직접 연결된 세수만 약 65%로, 임금소득이 줄면 세수도 함께 줄어드는 구조다.AI의 일자리 대체가 곧바로 세수 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대체된 노동자가 비슷한 임금 수준의 일자리에 재취업하면 세수 기반이 유지될 수 있다. 반면 일자리 창출이 되지 않으면 노동소득 감소가 세수 기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AI 가격 또한 변수 중 하나다. 소수 기업이 AI를 독점하면 가격 상승으로 법인세수 또한 늘 수 있다. 그러나 AI 경쟁이 활발해져 원가 수준의 가격으로 제공될 경우 순이익이 감소해 오히려 세수가 줄어들 수 있다.● 재취업 못 하고 디플레이션까지…세수 25% 감소 가능성연구진은 대체된 노동자의 재취업 여부와 AI 가격 수준에 따라 네 가지 시나리오를 만들었다. 이어 미국 노동력의 10%가 1년 동안 AI로 대체된다고 가정하고 2025년부터 2035년까지 거시경제 변화를 분석했다.최악의 시나리오는 노동자가 새로운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AI가 원가 수준으로 공급되는 것이다. 이 경우 2035년 물가상승률은 -2%까지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RAND는 이 경우 명목 국내총생산(GDP)이 감소하면서 연방 세수도 약 4분의 1 줄어들 수 있다고 분석했다.반대로 AI에 밀려난 노동자가 비슷한 수준의 일자리를 찾고 AI 가격도 독점적 수준으로 유지되는 경우에는 연방 세수가 소폭 늘어날 가능성도 나타났다.다만 연구진은 이것이 성립하려면 모든 노동자가 소득 수준을 유지한 채 재취업하는 것이 가능한지부터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설령 취업에 성공하더라도 일시적인 충격은 피할 수 없다고 봤다. 연구진은 “대체된 노동자가 재취업 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일시적인 세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