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유럽산 우대' 추진에 정부 "韓기업 차별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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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유럽산 우대' 추진에 정부 "韓기업 차별 말라"

입력 : 2026.10.21 17:34

유럽연합(EU)이 산업가속화법(IAA)을 추진하며 공공조달, 보조금 지급 등에서 유럽산을 우대하려는 가운데, 산업통상부가 한국·EU 자유무역협정(FTA) 취지에 따라 한국산 제품에 대한 차별 조치를 하지 말아줄 것을 유럽 측에 요청했다.

김영만 산업부 통상정책국장 대리는 21일 EU와 제14차 한·EU FTA 상품무역위원회를 영상으로 개최하면서 이 같은 우려를 전달했다.

정부는 "한국은 자동차·배터리 등 핵심 산업에 대한 투자와 고용 창출을 통해 EU 산업경쟁력 강화에 기여했다"며 "EU의 신규 규제가 우리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나 불합리한 무역장벽으로 작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나현준 기자]

EU의 유럽산 우대 추진이 현대차의 유럽 자동차 사업에 새로운 통상 변수로 부상했습니다.
공공조달·보조금에서 역내산을 우대하는 산업가속화법이 추진되며 완성차 조달 기준도 영향을 받습니다.
한·EU FTA 협의에서 차별 방지 원칙이 관철되는지가 유럽 사업 여건의 반대급부입니다.

EU의 산업가속화법 추진이 LG에너지솔루션의 유럽 배터리 사업에 규제 변수를 더했습니다.
공공조달·보조금의 역내산 우대는 배터리 공급망과 현지 생산 체계의 중요성을 높이는 사안입니다.
정부의 차별 방지 요청은 배터리 공급망의 조달·보조금 접근성을 지키는 방어 요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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