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핵심기술 수출 금지… AI 바이오 등 40개 추가

“내달 15일까지 의견 수렴뒤 확정” 동아일보 DB 중국 정부가 인공지능(AI), 바이오, 태양광 분야 핵심 기술 40개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겠다고 16일 밝혔다. 로이터통신은 “미국과의 AI 기술 패권 경쟁 속에서 중국이 국가안보에 중요한 기술의 해외 이전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이날 ‘중국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했다. 이전 목록과 비교해 새로 추가된 40개 기술 가운데 AI 관련 기술이 23개로 가장 많았고, 태양광과 바이오의약이 각각 12개와 5개였다. 이번 개정안은 다음 달 15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확정된다. 그러나 중국은 해당 기술을 해외로 이전할 때 당국에 미리 등록하는 조치를 발표 당일인 16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대표적으로 매개변수(파라미터) 2조 개 이상인 초대형 AI 모델의 핵심 기술은 수출이 제한된다. 국가 주요 시설이나 군사 분야에서 활용되는 고성능 AI 에이전트, 악성코드를 자동으로 만들어 변형하는 기술 등도 수출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조치로 해외에서 중국 AI를 아예 사용하지 못하게 된 건 아니다. 중국 기업이 규제 대상 기술을 해외 서버로 옮기면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하지만, 외국인이 해외에서 인터넷이나 애플리케이션(앱), 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API) 등을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은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로이터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딥시크와 알리바바 등 중국 AI 기업들이 해외 진출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 정부가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을 통제할 수 있는 방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동안 중국 정부는 AI 등 핵심 기술의 해외 이전에 민감하게 반응해 왔고, 강한 규제를 적용해 왔다. 이와 관련한 대표적인 예로는 올 4월 메타가 추진하던 중국 AI 스타트업 마누스 인수를 무산시킨 사례가 꼽힌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