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화장품 규제 ‘새 틀’ 짠다…K뷰티 득일까 부담일까

제품 범주부터 명확히…원료·검사·표시 기준 체계화 규제 예측 가능성 높아지나…K뷰티 대응 부담은 변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중국이 앞으로 화장품 제품별 표준을 만들 때 적용할 공통 틀을 마련했다. 국내 화장품 기업 입장에서는 어떤 기준이 적용될지 예측하기 쉬워질 수 있지만, 향후 제품군별 세부 표준이 마련되면 시험·검사 등 규제 대응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다.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은 지난달 말 화장품 산업표준 YY/T 10006-2026 ‘화장품 제품표준 통칙(化妆品产品标准通则)’을 발표했다. 통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NMPA에 따르면 이번 통칙은 화장품 제품표준을 작성할 때 적용할 분류 원칙과 전반적인 요구사항, 구성 요소와 설정 기준을 규정한 것이다. 앞으로 NMPA가 화장품 제품 관련 표준을 제정할 때 적용하는 공통 기준이다.개별 화장품에 새로운 성분 제한이나 검사 의무를 직접 부과하는 규정은 아니다. 제품별 표준을 어떤 체계와 원칙에 따라 만들지를 먼저 정한 일종의 ‘표준의 표준’에 가깝다.● 제품 범주부터 명확히…원료·검사·표시 기준 체계화중국식품약품검정연구원(NIFDC·중검원)은 관련 질의응답에서 제품표준의 작성 규칙과 분류 요건, 기술지표의 기본 기준을 통일하고 제품표준 제정을 체계화하기 위해 이번 통칙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화장품 산업의 표준화와 품질 향상, 소비자 안전을 지원한다는 취지다.핵심은 표준을 만들기 전에 적용할 제품 범주부터 명확히 나누는 것이다. 화장품은 생산공정과 제형, 효능, 사용 부위, 사용 방법 등 여러 요소가 겹쳐 있어 하나의 기준만으로 제품을 분류하기 어렵다는 것이 중검원의 설명이다.이에 따라 제품표준을 제정할 때는 표준이 적용되는 제품 범주를 먼저 명확히 정의하고, 각 범주의 특성에 맞는 관리 요소를 설정해야 한다. 표준의 목적에 따라 다양한 기준으로 제품 범위를 정할 수 있지만 다른 제품군과의 경계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해야 한다.제품표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는 핵심 요소와 기술지표가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됐는지도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제품 범주의 경계가 모호해 실제 표준 시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주요 원칙에 포함됐다.예를 들어 ‘씻어내지 않는 모발 세정제품’은 일반적인 모발 세정제품과 사용방법과 제형 등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다. 이에 따라 요구되는 기술지표도 다른 만큼, ‘씻어내지 않는 제품’과 ‘일반 모발 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