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1심서 공소기각

사회 > 법원·검찰 ‘尹 국가안보실 인사 개입’ 윤재순·임종득, 1심서 공소기각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왼쪽)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오세용)는 직권남용,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비서관과 임 의원(전 국가안보실 2차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공소기각은 검사의 기소 절차가 위법한 경우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판결이다.재판부는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이 사건 공소사실은 특검법이 정한 수사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권한 없는 공소제기”라며 “절차가 법률에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윤 전 비서관은 지난 2023년 9월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 대북정보융합팀 파견 장교를 임용하는 과정에서 지인의 청탁을 받고 A중령을 임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과 당시 국가안보실 2차장이었던 임 의원 등에게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임 의원은 윤 전 비서관의 청탁을 보고받고도 이를 제지하지 않고 내부 반대를 무마한 혐의가 적용됐다. 임 전 비서관은 수사 조력자 감면제도가 적용돼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따.특검팀에 따르면 이들은 청탁을 들어주기 위해 국가위기과리센터 파견근무 정원을 늘린 뒤 A중령의 이력서를 담당 공무원들에게 전달했다.특검팀은 북한 무인기 투입 등 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인사 개입 사건을 인지하고 지난해 12월 두 사람을 기소했다. 지난 7월 특검팀은 윤 전 비서관에게 징역 5년, 임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안보실 인사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과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서울중앙지법은 이 사건이 특검법에 의한 수사대상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검사의 기소 절차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윤 전 비서관은 지인의 청탁으로 대북정보융합팀 임용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으며, 특검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