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서해·통계감사 강압 확인” 김호철 감사원장 사과

경제 > 경제 정책 “尹 정부 서해·통계감사 강압 확인” 김호철 감사원장 사과 문재인 정부 겨냥한 감사에서 권한 남용 확인개원 78주년 맞은 감사원 대대적 개편 발표기후환경국·전략기획관 신설 등 조직 대수술 김호철 감사원장이 28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호철 감사원장이 윤석열 정부 시절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통계조작 의혹·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의혹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강압·회유 감사가 이뤄진데 대해 “감사원 책임자로서 국민들과 공직자 여러분들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개원 78주년을 맞아 기후환경감사국 신설 등 대규모 조직개편과 감사 패러다임의 전면적 전환을 발표했다.김 원장은 28일 감사원 대강당서 열린 개원 78주년 감사의 날 기념식서 “국정조사에서 제기된 통계감사, 서해감사 과정에 강압과 회유, 왜곡된 증거를 활용한 수사요청 등 불법이 있었음이 사실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도 했다.김 원장은 또 “파벌의 형성과 감사권의 남용이 용인되었던 그간의 과오와 비정상적 관행을 직시하고, 과감히 떨쳐내지 못한다면 국민의 신뢰 회복은 요원한 일이 될 것”이라며 내부 혁신 의지를 강조했다.감사원은 이날 ‘새로운 감사원 운영기조’를 확정하고, 감사 목적을 ‘최종 소비자인 국민 편익 증진’으로 전면 재설계하기로 했다. 감사계획 수립 단계에 ‘국민공감 감사공모제’ 등 외부 수요를 대폭 반영하고, 단순 지적이나 책임추궁 대신 대안 제시와 현장 문제 해결에 집중한다. 공직자의 규정 위반이 확인되더라도 국민 편익 증진 기여도를 종합 고려해 처분을 감경하거나 불문 처리하는 기준도 새로 도입한다.기후위기 대응과 형사사법체계 개편 등 주요 현안 전담 조직도 대폭 확충한다. 온실가스 감축과 기후변화 적응을 전담할 기후환경감사국(4개과)과 AI 감사 기반 구축을 총괄할 전략기획관을 신설했다. 수사권·기소권 분리 등에 맞춰 행정문화감사국 내 수사·헌법기관 감사 전담과를 3개로 확대하고, 감사 무결성 검증 강화를 위해 심의실 조정담당관을 기존 3명서 5명으로 늘렸다.이번 조치는 국회 국정조사와 자체 진상규명 TF를 거치며 드러난 감사권 남용 논란을 해소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감사원은 앞서 폐지한 특별조사국에 이어 내부 통제 장치를 감사원법에 명문화하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