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지각출근’ 생중계 유튜버, 무죄 뒤집혀…2심 벌금 10만원

뉴시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각 출근 의혹을 제기하며 출근길을 생중계한 유튜버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정우석)는 2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45)에 대해 원심판결 중 일부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피고인은 2023년 11월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승용차를 운행하며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의 휴대전화에 자신의 유튜브 스트리밍 영상이 표시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아울러 이로 인한 경찰의 단속 과정에서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정당한 사유 없이 제시를 거부한 혐의 등도 있다.앞서 1심은 무죄를 선고했다. 도로교통법상 운전 중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은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에 한정된다고 보고, 차량에 설치된 카메라로 실시간 촬영한 영상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의 문언과 개정 취지 등을 종합하면 운전 중 볼 수 있는 위치에 표시가 금지되는 영상이 영상표시장치를 통해 수신하거나 재생하는 영상에만 한정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운전 중 거치대에 휴대전화를 놓고 유튜브 스트리밍 방송을 진행했다”며 “휴대전화 화면을 바라보거나 피고인의 얼굴을 비추던 방송 화면이 차량 전방 화면으로 바뀌는 등 휴대전화를 조작해 화면을 전환하는 모습도 확인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 영상이 운전할 때 자동차의 좌우나 전후방을 볼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해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영상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운전면허증 제시 요구를 거부한 혐의도 유죄로 뒤집혔다. 당시 경찰관은 운전 중인 피고인을 정차시킨 뒤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다. 반면 이미 차량 운행과 주차를 마친 뒤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받고 거부한 혐의는 무죄 판단을 유지했다.재판부는 “정당한 이유 없이 단속에 불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고 여러차례 처벌 전력이 있다”고 밝혔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