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입차 심사 간소화 '만지작'

일본 정부가 다음달 1일 미국과 진행하는 2차 관세협상을 앞두고 다양한 교섭 카드를 준비하고 있다. 미국 정부에서 '비관세 장벽'으로 거론한 부분에 대해 허들을 낮춘다는 계획이다. 29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 정부가 안전기준 심사를 대폭 간소화해 수입 자동차 물량 확대에 나선다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수입 자동차 특별취급제도(PHP)'를 활용할 방침이다.

현재 일본에서 자동차를 판매하려면 국내외 업체 모두 서류 심사, 샘플차량 심사, 품질관리 체제 심사 등을 통과해야 한다. 반면 PHP를 이용하면 서류 심사가 간소화되고 나머지는 면제된다.

수입차 업체가 PHP를 통해 일본에 수출할 수 있는 자동차는 차종당 연간 5000대로 제한된다. 본래는 2000대였지만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참가하기 위해 미국과 일본이 사전 협의하는 과정에서 2013년 5000대로 늘었다.

일본 정부는 이를 현재 대비 두 배인 1만대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심사를 간소화해도 당장 미국차 수입은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일본자동차수입조합에 따르면 2024년도(2024년 4월~2025년 3월)에 차종이 아닌 브랜드 전체로 따져도 연간 판매가 5000대를 넘는 미국차 업체는 지프 1곳(9721대)에 불과하다. GM의 쉐보레와 캐딜락은 각각 518대, 468대에 그친다.

여기에 더해 쇄빙선 건조기술 협력도 일본 정부 내에서 검토되고 있다.

[도쿄 이승훈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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