曺 "재제청할 사유 없어"… 靑 "헌법 위배"

사회 > 법원·검찰 曺 "재제청할 사유 없어"… 靑 "헌법 위배" 대법관 인선놓고 극한 갈등曺 "문서에 헌법적 근거 없어"재제청 요구 25일만에 거부靑 "대통령 순방 떠나자마자빈집털이식 일방 발표" 발끈與, 즉각 의총·규탄대회 열어野 "사법권 파괴말라" 靑직격 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대 대법원장(69·사법연수원 13기)이 22일 이재명 대통령의 제청 반려에도 '후임 대법관 재제청'을 거부하면서 청와대·대법원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이 대통령의 유엔총회 순방 중 조 대법원장이 기습 발표하며 청와대·여당은 들끓는 분위기다. 이날 청와대와 대법원은 서로를 향해 날 선 메시지를 주고받았다.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통해 "재제청 요청을 정당화할 구체적인 헌법적 근거·사유를 찾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재제청을 요청한 지 25일 만이다. ◆ 靑 "전날 차담 때 논의했어야" 청와대는 30분도 안돼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한민국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면 대통령이 그대로 임명해야 한다는 것은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의 임명권을 무력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아쳤다. 대법관 공백 사태의 책임은 조 대법원장에게 돌렸다. 청와대 관계자는 "노태악 전 대법관이 퇴임한 지 6개월"이라며 "고스란히 국민의 신속한 재판받을 권리 침해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청와대는 뒤통수를 맞았다며 격앙된 분위기다. 전날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차담을 나눴을 때는 별다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던 데다 순방 중에 입장문이 나왔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현안을 놓고 건설적 논의를 할 수 있었는데도 대통령이 순방을 가자마자 빈집털이식 일방적인 발표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청와대는 조 대법원장의 '부서한 문서' 지적에 대해 "재제청 요청이 헌법상 문서주의와 부서제도를 준수하지 않은 흠결이 있는 것처럼 사실관계를 왜곡하는 입장 발표"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헌법상 기본권이 더 이상 침해되지 않도록 대법원장은 헌법기관 구성 의무를 충실히 이행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 범여권 "曺, 국감 출석시켜야" 더불어민주당도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헌법상 제청권보다 대통령의 임명권이 '우선적 지위'라는 점을 부각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본인(조 대법원장)이 하면 합헌이고,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