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개혁 목청 높이면 칭찬받기는 좋지만…저항과 고통 커져”

국무회의서 개혁 관련 ‘실용적 접근’ 강조 “과거 제도로 혜택보는 사람들이 더 강해 삿대질하고 ‘너는 나빠’ 하면 반발 커져 주사 놓는 것처럼 위로하고 시간도 둬야” 이재명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열린 제37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8.25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개혁 추진 과정에서 기득권과 이해관계자의 저항을 최소화하는 실용적·실효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25일 국무회의에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개혁 얘기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개혁의 강도나 방향은 보수 정권이냐 진보 정권이냐에 따라서 다를 것”이라면서 “보통 민주, 개혁 진영이 집권을 하면 개혁에 대한 열망이 크고, 또 그 개혁을 제시하고 국민들에게 권한을 위임받기도 한다”고 했다.이어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떤 혁명적 상황이 지나고 나면 소위 반혁명을 겪는 경우가 많다”며 “그리고 그 혁명이 실패하기도 하고, 엄청난 어려움을 겪은 다음에 다시 또 전진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그는 “개혁이라고 하는 게 가죽을 벗기는 거라고 하지 않나”라며 “개인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보다 사실은 사회가 변화, 발전하는 건 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이해관계가 걸려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어떤 제도를 바꾸고자 하면 그 과거 제도에 의해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다”며 “어쨌든 그 사람들이 힘이 더 세다. 그래서 개혁 동력이라고 하는 게 비슷하거나 조금 더 많다고 되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새로운 변화를 만들려면 소위 기득권의 저항, 또 기존 이해관계자들의 고통을 감내하고 남을 정도가 되어야 비로소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그는 “개혁에는 목소리 높게, 선명하게, 목표를 높게 이렇게 하는 게 칭찬받기는 좋다”며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하면 저항 강도를 높이고 고통을 크게 한다”고 말했다.이어 “마치 주사 놓는 것처럼 아플 때는 위로 얘기를 해가면서 좀 시간도 두고 이렇게 주사를 해야 덜 아프다”며 “‘너는 반드시 맞아야 돼. 안 맞으면 죽어’ 이런 식으로 하고 삿대질하고, ‘넌 나쁜 거야’ 이런 식으로 해버리면 이 저항과 반발이 너무 커진다”고 지적했다.또 “그래서 목표를 이루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목표를 이루는 경우에도 희생과 손실이 커진다”며 “그래서 좀 실용적이고 실효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 생각”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의료 개혁과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