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검찰개혁 후퇴 의심 거둬달라…檢 수사관여 불가역적 차단”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8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을 후퇴시키고 있다는 이런 의심을 거둬주길 부탁한다”며 검찰 개혁에 대한 국정 기조와 수사·기소 분리 방침을 명확히 밝혔다.이 대통령은 여권 일각과 강성 지지층에서 제기되는 검찰 개혁 후퇴 논란에 대해 “이때까지도 지금도 앞으로도 이 검찰 패악으로 인해서 가장 큰 고통을 겪는 사람 중의 하나가 저다”며 “그들로부터 얻을 것도 없다. (일각에서) ‘검찰을 편들어서 뭘 하려고 한다’는 등 ‘개혁에 후퇴한다’는 이런 의심은 거둬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개혁의 진행 방향에 대해 “검찰 개혁은 제 공약이기도 하고 수사·기소 분리하는 게 목표다. 애초 목표는 검사들이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 기소·소추를 담당하는 검사를 분리해서 수사하는 검사가 기소 역할을 겸하지 못하게 하자, 그걸 분리해서 법무부 안에 수사 담당 기관, 소추 담당 기관을 나누자는 것이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09.18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그런데 (현재의 검찰개혁은) 그 이상으로 진척되고 있다. 이제는 검사가 아예 수사를 못 한다”며 “수사를 하는 모든 기관은 행정안전부 소속이다. 법무부 휘하에는 소추·집행 담당 검사밖에 없다. 이미 이건 확정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사후 조치를 통한 개혁의 완성도 강조했다. 그는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한다. 그 걱정을 없애는 것도 제 몫이다”며 “사후 조치들을 통해서 불가역적으로 검사가 수사에 관여할 수 없게 만들 것이다. 그게 되돌아갈 수도 없게 철저하게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권력기관 재편에 따른 부작용과 경찰의 비대화에 대한 경계감도 숨기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우려되는 점은 경찰의 비대화다. 지금은 아니지만, 대한민국은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다”며 “최초에는 경찰이 독재에 복무했고 총을 든 군인들이 독재에 복무했다. 세 번째는 수사·기소권을 검찰이 독재에 복무했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물을 마시고 있다. 2026.09.18 청와대사진기자단 이어 “힘을 가진 국가기관들이 모두 정치적으로 악용됐고 정치적 수단이 됐다. 그리고 나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