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당무개입 논란 반박…“후보 호불호 의견도 법률 위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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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성평등가족부, 국민권익위원회 2차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청년 기탁금 인상 문제에 의견을 낸 것을 두고 일각에서 ‘당무 개입’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자 공직선거법상 위법 행위와 일상적 당원 권리행사는 엄연히 다르다며 정면으로 반박했다.

또 당내 선거에서 특정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호불호 의견 역시 당무 개입이 아님을 강조했다. 유시민 작가가 앞서 이 대통령을 향해 ‘김민석을 밀어주는 등 당내 선거에 지나치게 개입하고 있다’는 취지로 비판한 것에 대해 우회적으로 반박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 李 “특정 후보 호불호 의견, 당무개입 아냐”

이 대통령은 19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법이 금지하는 당무 개입이란 공직선거법 등 법률에 위반하여 공직선거 공천이나 경선에 관여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이라며 자신에 대한 당무개입 논란에 명확히 선을 그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을 예시로 들었다. 그는 “박근혜 대통령 사례는 공직선거 후보 공천이나 경선에 개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것이지 일상적 당무에 의견을 낸 것이 문제된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번에 청년 기탁금 문제를 직접 거론한 배경에 대해서는 특정 계파나 후보를 두둔하려는 정치적 의도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은 국민의 주권 의지를 먹고사는 존재이고, 특히 집권당은 야당과 달리 듣기 좋은 주장만이 아니라 주어진 권력으로 실천과 행동을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성과를 내고, 그 성과에 기반하여 국민의 재신임을 받아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 존재 이유이다”라고 했다.

이어 “제가 기탁금 특히 청년 기탁금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은 특정후보를 편들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청년문제는 우리 사회 최대의 사회문제이고 이 청년기탁금 문제는 청년들이 민주당, 그리고 정부를 포함한 집권세력의 청년인식에 대해 근본적 의문을 가지게 하는 단초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했다. 대통령의 지위와 정당 활동의 법적 근거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관련 업무가 아닌 일상적인 정당 활동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법률과 민주당 당헌당규에 의하여 당원으로서 참여할 권리가 인정되고 있으니, 급작스런 청년 기탁금의 과도한 인상에 대해 의견을 내는 것이 당무개입일 수는 없다”고 했다.

이어 “당직 선거(전당대회)에 대해서는 구체적 후보에 대한 (대통령의) 호불호 의견 표현도 법률이나 당헌당규가 금지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율성을 존중해 자제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끝으로 “대통령도 민주당 당원으로서 국정의 동반자인 민주당이 당원과 국민의 뜻을 존중하고 제대로 실천하는, 유능하고 강한 민주적 정당이 되기를 염원하고 있음을 헤아려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 누리꾼 당무개입 지적에 직접 의견 밝혀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재정경제부, 국가데이터처, 금융위원회, 기획예산처 업무보고에서 발언을 청취하고 있다. 2026.7.15 뉴스1

이 대통령이 당무개입 논란에 대한 입장문을 올리건 자신이 이날 청년 기탁금 인상에 대한 아쉬움을 토로한 온라인 메시지에 한 누리꾼이 ‘당무개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다.

이 대통령은 X에 “이번 당 지도부 선거에서 기탁금이 대폭 상향되고 특히 청년후보의 기탁금은 몇 배로 늘어나 청년 후보들이 힘들어 한다니 아쉽다”며 “당의 재정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청년들의 어려움과 정책적 배려의 필요성도 있으니 가능하다면 기탁금을 종전 수준으로 되돌리는 걸 고려해 보시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혹여 이걸 가지고 당무개입이라 지적하실 분도 계실수 있는데, 현행법과 당헌당규상 대통령도 당원으로서 소속 정당의 당무에 대해 의견을 낼 수 있게 되어 있으니 오해 없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 글에 한 누리꾼은 “지금 당신이 대통령인지 민주당 당대표인지 착각하시는 것 같다”며 “당무 개입으로 박근혜 2년 감빵(감옥), 노무현 전 대통령도 당무 개입도 아닌데, ‘열린우리당 잘 봐달라’는 말 한마디에 탄핵까지 당하실 뻔했음을 명심하라”고 의견을 남겼다.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이날 메시지를 올린 건 유시민 작가가 최근 유튜브에서 자신을 강도 높게 지적한 것과 무관하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유 작가는 이달 7일 유튜브 ‘매불쇼’에 출연해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그 당은 해체되는 것이다. 내일이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집권당이 대통령 권력에 종속될 경우 독자적인 정치적 판단력을 잃을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원오 당시 성동구청장을 공개적으로 띄운 것을 “불공정 경선”이라고 규정했다. 또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김민석 전 국무총리에게 힘을 실은 것 역시 당무 개입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대통령의 지배를 받아들이는 순간 당의 해체가 시작된다”며 이 대통령의 선택이 “필연적인 실패의 길”로 이어질 것이라고 단언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