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형소법 개정은 사필귀정…거부권 행사할 상황 아냐”

정치 동아일보 오승준 기자 글자크기 설정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시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수사·기소 분리를 담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비정상적 형사사법 시스템을 정상화하는 첫 출발이자 사필귀정의 필연적 조치”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이 위헌이나 집행 불능, 국익 위배, 행정부 고유권 침해 등 국회의 입법권을 부정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이 대통령은 검찰이 수사와 기소, 영장 청구 등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악용해 별건·표적 수사를 되풀이해 왔다고 비판했다. 다만 “경찰의 수사권 독점과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며 관련 법령과 제도를 정비하고 수사의 공정성과 역량을 높일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오승준 기자 ohmygod@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트렌드뉴스 1[오늘의 운세/8월 4일] 2카메라 잃어버린 中관광객…찾아준 경찰에 ‘한글 손편지’ 3추신수, 美텍사스 대저택 “방만 7개…관리비 1000만 원대” 4[단독]노란봉투법 불복해 찾아간 중노위, 76%가 노조 손들어줘 5흑인은 시신으로, 백인 친구들만 돌아왔다…미시시피 보트여행에 무슨일이[지금, 여기] 6‘매출 3000억’ 여에스더, 유언장 공개 “남편에 재산 10~20％ 주겠다” 7‘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내년 2764만원… 비거주땐 3318만원 8정지선 셰프 “장기근속 직원에 고급 세단-명품백” 통큰 선물 9고깃집 사장의 분노…“몰래 싸온 고기 굽더니 반찬 4번 리필” 10“尹, ‘계엄 정당 메시지’ 한 문장씩 불러주며 美 전달 지시” 1정성호, 보완수사권 폐지에 “빛의 속도로 형소법 개정 처음” 2국방부, ‘美무인기 소동-실탄 미장착’ 1군단장 직무배제 3장특공제 ‘보유’ 혜택 폐지… 실거주 공제 무제한→20억→10억 축소 4‘반포자이’ 보유세 1810만→내년 2764만원… 비거주땐 3318만원 5‘48억 반포자이’ 비거주자 보유세 3318만원…실거주땐 2764만원 6합참 “美무인기 훈련, 실무자에 문자로 통보…답장후 보고 누락” 7실거주 1주택도 32억 넘는 집은 내년 종부세율 오른다 8경찰 국수본부장 “초기수사 완결성 높일것…국민 피해 없게 하겠다” 9‘노무현 사위’ 곽상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