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 글로벌 정치 美 "韓, 정보-방첩 수십년 기준 준수해야"… 국정원 "다양한 분야 공유 활발" 업데이트 : 2026.10.11 19:29 닫기 민감정보 보안에 우회적 경고美 대북정보 일부제한 보도에국정원"제공 총량 줄지 않아" 미국이 한국 정부에 대북 정보 공유를 제한하고 북한 해킹 대응 회의에 한국 국가정보원의 참여를 거부한 것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미국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이 정보·방첩 사안에서 한국 정부에 대한 불만을 공식적으로 드러냈다. 미 백악관 당국자는 지난 9일(현지시간) 한미 정보 협력 상황에 관한 언론 질의에 "우리는 한국이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양국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길 기대한다"며 "특히 정보 및 방첩 관련 사안과 관련해서"라고 답했다. 한국 정부가 동맹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고, 공유된 정보의 보안 유지를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으로 해석된다. 다만 백악관은 구체적으로 동맹 기준이 무엇을 말하는지, 한국이 해당 기준을 위반했다고 판단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미 국무부 당국자도 지난 6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일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실무그룹 회의에서 미국 측이 국정원의 참석 배제를 요청했는지 등을 묻는 언론 질의에 "우리는 모든 동맹국이 정보와 방첩 사안을 적절히 처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한미 간 정보 협력에 이상 기류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부인했다. 국정원과 국방부는 '미국이 우리 측에 보내는 대북 정보가 북한 미사일 분야에 한정돼 있는 등 사실상 막혀 있다'는 내용의 한 매체 보도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모두 부인했다. 국정원은 11일 "한미 간에는 이미 정부가 확인해드린 '정보 공유 제한'의 사유가 된 일부 정보를 제외하고 북 미사일, 재래식 전력, 북 동향, 국제 관계, 사이버, 방첩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협력이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음을 다시 한번 분명히 밝힌다"고 알렸다. 국정원은 "'미국이 제공하는 대북 정보의 총량이 줄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며 "앞서 언급한 특정 분야의 정보 공유 제한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정보 제공 총량은 줄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한미 정보 공유는 많은 분야에서 쌍방향 호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린다"고 강조했다. 전날 오후 국방부도 해당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굳건한 대북 군사대비태세 유지를 위한 한미 간 정보 공유에는 제한이 없다"며 "일부 공유가 제한...
美 "韓, 정보-방첩 수십년 기준 준수해야"… 국정원 "다양한 분야 공유 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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