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로봇·산업기계 무역장벽 세우나

美, 로봇·산업기계 무역장벽 세우나 트럼프, 교역국과 협상 지시관세·쿼터 등 수입규제 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로봇과 산업용 기계, 관련 부품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하고 주요 교역국들과의 협상 추진을 지시했다. 당장 관세가 부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향후 조율 결과에 따라 고율의 세금이나 수입 쿼터 등 추가 규제 조치가 뒤따를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28일(현지시간)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이러한 내용의 포고문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미국 상무부가 로봇과 산업용 기계, 관련 부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제출한 보고서를 트럼프 대통령이 수용하면서 이뤄졌다. 포고문에 따르면 상무부는 미국이 대부분 유형의 로봇과 산업용 기계 및 부품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산업 기반과 장기적인 경쟁력이 약화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10년간 증가해 온 수입 규모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미국 내 제조 시설 투자가 급증했음에도 자국 생산량만으로는 수요를 맞추기에 부족해 정부의 개입이 없다면 로봇과 산업 기계에 투자하는 국내 제조업체들의 어려움은 계속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특히 상무부는 로봇과 산업용 기계가 국가 안보나 경제 인프라스트럭처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핵심 위협 근거로 제시했다. 해당 장비들은 미사일과 항공기, 무기, 함정 등 방위 제품의 생산 자동화에 필수적이며 전시나 무력 충돌 시 방산 생산량을 급격히 늘리는 역량도 이에 의존한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자율 로봇, 휴머노이드, 사족보행 로봇, 무인 지상 차량 등은 정보 수집과 감시 임무는 물론 지뢰 탐지·제거 등 위험한 군사 작전에 투입되고 있다. 사이버 보안 취약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로봇과 산업용 기계는 제조·방위 시스템에 통합돼 있어 일상적으로 민감한 데이터를 처리하고 저장하는데 해외 기업에서 조달할 경우 심각한 사이버 보안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상무부와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관련 교역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포고문 서명일로부터 180일 안에 논의 경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정슬기 기자] 미국의 무역확장법232조 협상 지시로 협동로봇 제조사 두산로보틱스가 규제 논의 범주와 맞물렸습니다. 미국 정부는 로봇·부품 수입의 안보 영향을 문제 삼았고, 두산로보틱스는 산업 현장용 협동로봇을 주력으로 생산합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