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의회, 동맹 압박보다 협력 무게추 … 트럼프 안보 독주는 부담

미국 중간선거 美 의회, 동맹 압박보다 협력 무게추 … 트럼프 안보 독주는 부담 美 중간선거 블루쓰나미 … 글로벌 정세도 새 국면韓 안보·통상 셈법 격변美의회, 전작권전환 감독 강화핵추진잠수함 일부 반대 기류갈 길 먼 중동戰·러우戰트럼프, 이란에 공격재개 여지다음주 美·러·우크라 3자협상 3일(현지시간) 치러진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한미 관계에 미칠 영향에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민주당 중심 의회의 행정부 제동이 강화되면서 동맹을 압박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행태에 대한 견제 수위도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 재량이 큰 외교·안보 사안에 집중하며 한국을 비롯한 동맹국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4일 로이터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아시아 국가들이 중간선거 이후 민주당의 견제로 정책이 완화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 한미 관계, 트럼프 일방통행 유탄? 한미 관계가 다시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나온다. 미국 의회에는 기본적으로 동맹과의 협력에 대한 초당적인 지지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한 후 관세 정책 등 동맹에 대한 푸대접을 서슴지 않았다. 하지만 민주당의 하원 다수당 탈환으로 트럼프 대통령의 왜곡된 동맹관에 대한 견제가 크게 강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다. 공화당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에게 일방적으로 보조를 맞추는 데서 이탈해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바꾸는 흐름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최근 한미 간 이견이 표출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놓고서는 트럼프 행정부의 전환 추진을 놓고 의회 차원에서 감독을 강화하려 할지도 주목된다. 이미 지난 6월 상원 군사위원회를 통과한 2027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에는 전작권 전환 이행을 위한 한미 로드맵 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한국의 핵추진잠수함 건조와 관련한 미국 의회 내 분위기에도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다. 의회 일각에는 한국의 핵잠수함 건조를 위한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승인이 미국의 비확산 기조에 어긋난다는 기류가 있고, 민주당 소속 복수의 상원의원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우려를 표하는 서한을 보내기도 했다. 의회의 견제 강화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통행을 이어갈 수 있다는 염려는 여전히 남아 있다. 특히 외교·안보 분야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추진이 강화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중간선거 이후 트럼프 대통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