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일부 협상국에 "4일까지 최상의 안 제시" 요구 서한

트럼프 정부가 5주 후에 자체적으로 정한 마감일을 앞두고 교역 상대국들에게 4일까지 무역 협상에 대한 최상의 제안을 제시하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가 입수한 미국 무역대표부 서한의 초안에 따르면, 미국은 각국에 미국 산업 및 농산물 구매에 대한 관세 및 할당량 제안과 비관세 장벽 해소 계획중 가장 최선의 제안을 나열해달라고 요청했다. 해당 서한에 따르면, 기타 요청 항목에는 디지털 무역과 경제적 안보에 대한 모든 약속과 국가별 약속이 포함된다.

이 서한에 따르면 미국은 며칠 안에 대응을 평가하고 상호 관세율을 포함하는 "가능한 결정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어떤 국가들이 이 서한을 받을지는 불분명하지만, 회의와 문서 교환 등 활발한 협상을 진행 중인 국가들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정부는 유럽연합(EU), 일본, 베트남, 인도 등과 협상을 진행중이다.

이 서한은 트럼프 정부가 7월 8일까지로 유예한 상호 관세에 대해 미국이 촉박한 시간안에 합의를 완료하기 위해 긴박한 상황임을 시사한다.

백악관 경제고문 케빈 해셋을 비롯한 관계자들은 여러 협정이 거의 완료 단계에 접어들었다고 거듭 약속했지만, 현재까지 미국과 무역 합의가 이뤄진 곳은 영국 한 나라뿐이다. 이 제한적인 협정도 최종 합의라기보다는 지속적인 협상을 위한 틀에 가깝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미국의 무역 관계를 재편하고, 무역 적자를 줄이며, 미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그의 "미국 우선주의" 경제 정책의 핵심이다. 공화당 의원들 또한 관세를 통해 연방 세수를 늘림으로써 현재 의회를 통과중인 감세 법안의 비용을 상쇄할 것을 기대중이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미국 시장을 롤러코스터에 태우고 있다. 트럼프의 관세 발표가 2월, 3월, 그리고 4월 초까지 이어지면서 세계 증시가 폭락한 이후 관세 유예 조치와 중국과의 관세 휴전으로 미국 증시와 전세계 증시는 급반등했다.

주말 동안 트럼프의 철강 수입관세 50% 언급과 중국과의 갈등 고조로 전 날 하락으로 출발한 미국 증시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이번 주중 통화할 것”이라는 뉴스에 반등했다.

그 사이, 미국 국제무역법원(CIT)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관세 부과가 권한 남용으로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여기에는 상호 관세 및 캐나다 멕시코 중국에 대한 펜타닐 관련 관세가 포함된다. 그러나 항소 법원이 해당 판결을 일시 정지시켜 관세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계속 유효할 것으로 예상된다.

무역 파트너들에게 보낸 초안 서한에는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국제 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대한 소송에도 불구하고 관세가 면제될 것을 기대하지 말라는 경고도 담고 있다.

이 서한은 “대통령의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미국 법원의 소송이 진행중이지만, 필요한 경우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관세 프로그램을 계속할 계획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김정아 객원기자 kj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