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는 韓 대미투자 약속 지킬지 우려..지금 美의 페이스메이커는 日"[이상은의 워싱턴나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올린 글에서 “장난을 치고자 하는 나라는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위협했습니다.

무역합의의 근거였던 상호관세가 무효화됐다고 해서 합의를 뒤집으려고 시도하거나 조정을 원한다면 각오하라는 으름장인데요. 상호관세 위법 판결로 기존의 무역합의가 영향을 받을 것을 굉장히 우려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워싱턴 일대에서는 일본과 달리 한국과 유럽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다고 보는 분위기가 존재합니다. 어제(23일) 한미경제연구소(KEI)의 간담회가 있었는데 이 자리에서 스콧 스나이더 소장은 기자와 만나 한국이 페이스 메이커를 이야기했지만, 경제 문제에 관해서는 일본이 미국의 페이스 메이커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런 기류를 고려할 때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위협의 글을 올렸을 때는 한국이나 유럽을 겨냥했다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는 한국 측이 대미투자 약속을 지킨다면, 미국도 국가별 관세율은 물론 품목관세 등에서 자신들의 약속을 지킬 것으로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선 "지킬 것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한국은 사실 대미투자 약속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정부 실무단이 협의를 위해 미국을 찾는 등 물밑 협상이 이어지고 있는 중인데요. 오늘(24일) 강경화 주미대사도 특파원 간담회에서 투자 이행 의지를 적극적으로 설명했다면서 특별법 시행이 되기 전에라도 전략투자 이행위원회를 발족하는 등 관련 사항을 세심히 관리하겠다는 정부 취지를 강조했습니다.

현재 관건은 중간선거를 앞두고 마음이 급한 미국 측과 합이 맞는 프로젝트를 찾을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일본처럼 실현성이 크지 않더라도 일단 규모가 큰 프로젝트를 발표하는 걸 원한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지금 한국의 가장 큰 관심사는 USTR의 301조 조사 결과입니다. 이것이 기존 IEEPA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의한 상호관세 부분을 대체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국가 안보를 이유로 내세운 IEEPA와 달리 301조를 활용하려면 근거를 가지고 관세율을 정당화해야 합니다. 미국의 어떤 산업이 이 나라의 불공정 무역 때문에 얼마나 피해를 봤다는 내용을 산정을 하고 그걸로 공청회도 열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한국은 미국과 FTA 체결국인 만큼 관세로 불공정한 무역이라는 말을 들을 일은 없지만 문제는 비관세장벽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맵이나 망 사용료,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같은 것이 미국에 얼마나 피해를 줬다고 평가할지가 관건인데요.

어제 KEI 대담에 참석한 피터 해럴 카네기국제평화재단 선임연구원은 비관세 장벽 피해 규모로 한국에 대한 높은 관세율을 정당화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대해서 "현재 한국에 대한 관세율 15% 를 정당화하는 수준까지 한국의 비관세 장벽을 평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엄밀하게 집계한 것은 아니지만, 현 수준을 유지하는 숫자를 어떻게든 만들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어 60%와 같이 높은 관세율을 정당화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봤습니다.

품목 관세 부분도 대상이 늘어나고 강도가 강해지는 쪽으로 변경이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 기업들에게 이전보다 더 큰 부담이 올 수도 있는 상황인 만큼, 대미투자 속도를 늦추거나 하는 것은 쉽지 않아보입니다.

워싱턴=이상은 특파원 se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