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 “미국산車, 가격 15%만큼 부품관세 면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에서 차량을 생산하는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차량가치의 최대 15%에 대해 자동차 부품 관세를 면제받을 수 있도록 ‘구제조치’를 시행한다.

29일(현지시간)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자동차 제조기업들이 부품 공급망을 미국내로 옮길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트럼프 대통령이 25%에 해당하는 자동차 관세 일부를 면제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이라 말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미국에서 완성된 차량 가치의 최대 15%에 대해서는 부품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뜻이다.

상무부 당국자는 브리핑에서 15%는 관세를 나중에 돌려주는 환급이 아니라 상쇄(offset)라고 설명했다. 첫해에는 상쇄 비율이 15%이기 때문에 이는 원래 25%인 관세를 3.75%포인트(0.15x0.25=0.0375) 낮추는 효과가 있다.

두번째 해에는 상쇄 비율이 10%로 낮아지고 그 다음 해부터는 상쇄 혜택을 제공하지 않는다고 당국자는 설명했다. 자동차 업계가 아무리 노력해도 자동차 부품의 15%는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15%에 대해서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것이 당국자의 설명이다.

당국자는 “미국에서 완성했으며 국내 콘텐츠 비중이 85% 이상인 모든 자동차는 어떤 관세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3일부터 자동차에 25% 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오는 5월 3일 이전에 자동차부품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자동차와 자동차 부품에 대한 관세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해 부과되고 있으며, 이들 제품은 ‘기본관세’ 10%를 포함한 다른 관세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100일을 맞아 ‘미국 자동차 산업의 메카’ 미시간을 방문해 이같은 계획을 발표한다고 전날 미국 매체들이 보도했던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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