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원, ‘주한미군 감축 제한’ 5년만에 되살려… 트럼프에 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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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국방수권법안 군사위 통과
‘의회 승인때까지 감축 금지’ 조항
1기때 ‘예산 사용 불가’보다 강력
하원도 감축제한 부활 방안 검토

올 3월 19일 한미연합사단 스트라이커 여단 장병들이 경기 파주시 도시지역작전 훈련장에서 한미연합 도시지역작전 훈련을 펼치고 있는 모습. 파주=뉴스1

주한미군 병력 감축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긴 내년도 미 국방수권법(NDAA)이 9일(현지 시간)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됐다.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이 들어간 것은 5년 만이다. 미 의회가 NDAA에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포함시킨 것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적인 주한미군 감축 추진에 대한 의회 차원의 견제로 풀이된다. 이번 NDAA에는 주한미군 감축 제한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추가됐다.

●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5년 만에 부활

13일 미 의회에 따르면 미 상원 군사위원회는 2026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NDAA 요약본에 “국방장관이 국익에 부합한다고 의회에 인증할 때까지 한반도에서 미군을 감축하거나 연합군사령부에 대한 전작권을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국방장관이 문서로 주한미군 감축의 효과를 의회에 제출해 승인을 받을 때까지 주한미군 감축을 금지한다는 것. 트럼프 집권 1기 당시 “주한미군을 2만8500명 이하로 감축하는 데 국방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보다 더 강력한 조항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NDAA에는 또 댄 케인 미 합참의장과 새뮤얼 퍼파로 미 인도·태평양사령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에게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위험 평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미국 국방 예산과 핵심 국방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제시하는 핵심 법안이다. NDAA는 상원과 하원 군사위가 각각 초안을 작성해 통과시킨 뒤 상하원 합의로 단일안을 도출한다. 하원 군사위 역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을 부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부가 의회 승인 없이 주한미군 규모를 감축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은 2019 회계연도 NDAA에 처음 반영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로 인상할 것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를 위협하자 미 의회가 트럼프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주한미군을 감축하지 못하도록 견제 장치를 넣은 것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한 후 2022 회계연도 NDAA부터는 감축 제한 규정은 빠지고 대신 “주한미군 약 2만8500명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조항이 담겼다.

미 의회가 내년도 NDAA에 더 강력한 주한미군 감축 제한 조항 신설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가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재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정책 재검토 차원에서 주한미군 4500명을 철수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8일 백악관에서 열린 내각회의에서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 “한국이 1년에 100억 달러(약 13조7000억 원)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주한미군 주둔은) 우리에게는 손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공화당 소속 로저 위커 상원 군사위원장은 올 4월 NDAA 관련 상원 청문회에서 “국방부 일부 중간관리자들이 미 본토에 대한 중국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 감축을 고려한다는 보도가 있다”며 주한미군 감축설을 비판한 바 있다.

● 전작권 전환 금지 조항도 포함

미 상원 군사위원회의 NDAA 요약본에는 전작권 전환을 금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한국에 전작권을 넘겨주자는 트럼프 행정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제동을 건 것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2기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전략을 마련한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한국군에 전작권을 이양해야 한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한편 위성락 대통령국가안보실장은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전작권 협의는 관세 협상 카드가 아니다”라며 “전작권 환수는 계속되는 현안이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진 건 없다”고 말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