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2시간 제한·25조 합의’ 낸 메타…한국엔 “획일적 이용 금지 반대”

메타 APAC 정책 총괄 “안전 설정 기본 제공하되 가정별 조정 필요” 美 보호조치 한국 정부에도 설명…“국내 적용 여부·시점은 미정” 전문가들 “이용 시간보다 목적·일상 영향 살펴야…부모 역할 중요” ⓒ뉴시스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가 세계적으로 거세지는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의존 및 중독 규제 움직임과 관련해, 획일적인 연령 통제나 전면 금지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플랫폼이 연령에 맞는 보호 기능을 기본으로 제공하되 부모와 청소년이 자율적으로 통제 권한을 조정하는 가변적 자율 규제가 현실적 해법이라는 주장이다.필립 추아 메타 아시아태평양(APAC) 정책 총괄은 10일 서울 강남구 메타코리아 오피스에서 열린 ‘메타 스크린 스마트’ 라운드테이블에 참석해 “전 세계적으로 논의 중인 청소년 SNS 규제의 핵심은 단순한 시간 차단이 아닌, 연령에 맞춘 안전 환경 구축과 부모의 자율적 관리권 보장이어야 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최근 메타가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연방법원 등에서 진행된 미 주정부들과의 집단 소송을 마무리 짓기 위해 최대 180억 달러(약 25조원) 규모의 합의금을 지급하고 강도 높은 청소년 보호 조치를 이행하기로 한 직후 열렸다.합의에 따라 미국 내 18세 미만 이용자는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합해 하루 2시간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부모가 동의하지 않으면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앱 이용이 차단되며 학교 수업 시간에는 대부분의 알림이 꺼진다. 청소년에게는 개인의 관심사나 이용 기록을 반영하지 않은 피드가 제공되고 게시물의 ‘좋아요’ 수도 기본적으로 표시되지 않는다.추아 총괄은 미국에서 합의한 청소년 이용 제한 조치와 청소년 계정 기능을 한국 정부에도 설명했다고 전했다.그는 “한국에 어떤 해법이 필요한지 정부와 정책 입안자들과 지속해서 협력하고 있다”면서도 미국에서 합의한 이용 시간 제한을 한국에 그대로 적용할지와 구체적인 도입 시점은 밝히지 않았다.추아 총괄은 이번 합의를 “업계 표준이 될 수 있는 조치”라고 평가하면서 유튜브와 틱톡에도 동참을 요청했다. 합의에는 틱톡, 유튜브가 유사한 보호조치를 도입하면 메타가 이용 시간을 앱별 하루 1시간으로 더 줄이는 조건도 담겼다. 하지만 양사로부터 아직 공개적인 답변은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세계로 번지는 청소년 SNS 규제…메타 “전면 금지, 해법 아냐”호주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국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