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트닉과 협상 후 귀국하며 밝혀
“전액 현금 투자면 문제 해결못해
美가 우리 의견 상당 부분 수용”
김 장관은 이날 오후 방미 후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며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여전히 전액 현금 투자를 요구하나’라는 질문에 “거기까지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지금 거기까지 갔으면 이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 부분 미국 측에서 우리 측의 의견들을 받아들인 측면이 있다”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이달 16일(현지시간)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미국 상무부 청사를 방문해 하워드 러트닉 상무부 장관을 만나 관세 협상을 벌였다.한국은 미국에 투자하기로 한 3500억 달러 중 현금을 내기로 한 지분 투자는 5%, 대부분의 투자는 보증과 대출로 채우는 안을 미국 측에 제시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3500억 달러는 전액 현금 투자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해왔다. 특히 일본과의 관세협상안처럼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특수목적법인(SPC)를 설립하고 45일 안에 투자금을 입금하는 방식을 요구했었다.
김 장관보다 하루 전날 입국한 김 실장은 ‘한국이 감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미국과 협의하고 있다’고 발언했고 김 장관은 이날 “(김 실장이 언급한) 그 가능한 범위 내를 찾기 위해 마지막 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한미 관세협상 서명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기간 중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뤄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다면서도 “(서명) 시점보다는 그것이 가장 국익에 맞는 합의가 되는지가 우선”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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