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보유세? 세수 용도는?…李, 부동산 대토론회 쟁점 공지

이재명 대통령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메가프로젝트 민관합동 점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07.06 뉴시스

청와대가 이달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부동산 대토론회를 연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적정 보유세 등 쟁점을 미리 공유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10일 X(옛 트위터)를 통해 부동산 대토론회를 앞두고 부동산 정책과 관련한 여러 쟁점을 공유했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부동한 쟁점 사항은 △적정한 보유세 △실거주용 1주택과 비거주용, 다주택에 대한 보유세 차등 적용 △차등 정도 △초고가 실거주 주택의 별도 적용 △추가 부담한 초고가 주택 가격 △보유세와 거래세 관계 △보유세수 용도 등이다.

이 대통령은 “주요 쟁점을 미리 공지하면 국민적 토론에 도움이 되겠지요”라며 “주요 쟁점에 대한 의견을 내 보시기 바란다”고 했다. 이어 “관련 부처와 청와대 참모진에 주요 쟁점을 뽑아 사전 공지하도록 지시하겠다”고 했다.

청와대는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금융·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해 전문가와 국민 의견을 수렴한다.

이어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개별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바탕으로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주거는 국민의 삶과 가장 직결된 문제”라며 “집값과 전월세, 대출과 내 집 마련에 대한 부담과 불안은 많은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하는 어려움이다. 정부도 이러한 시장 상황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국민의 주거 안정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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