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민연금, ‘주가누르기’ 방지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평가 강화해야”

정치 > 국회·정당 與, “국민연금, ‘주가누르기’ 방지 위해 스튜어드십코드 이행평가 강화해야”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 토론회서저평가기업 가치 제고 방안 모색“스튜어드십코드 적극 이행 위해새로운 질적 평가체계 마련 필요” (서울=뉴스1) 황기선 기자 =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9.11/뉴스1 더불어민주당 K-자본시장특별위원회가 저평가된 기업과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위탁운용사 평가에서 스튜어드십 코드(수탁자 책임 원칙) 이행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운용사들은 이를 위해 중복으로 평가받는 방식을 고치면서 질적 평가와 적극적 이행에 대한 보상을 강화하고, 5%룰 완화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11일 민주당 K자본시장특위는 국회에서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 평가·반영 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특위 위원들 외에도 자산운용사 및 국민연금, 보건복지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관계자들이 참석했다.김남근 특위 간사는 “우리 주식시장은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 미만인 기업들이 전체의 60%에 이를 정도로 주가 누르기가 성행한다는 평가를 받는다”며 “주가 누르기 상황을 해소해야 지속적인 주식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데 공감대가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상속세법 개정안에서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도 “연기금이나 기관투자자들이 배당 정책 등을 통해 (주가 누르기를) 해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활동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스튜어드십 코드 이행 점검과 더불어 제도의 실효성을 살펴 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강일 특위위원은 “감독기관이 원하는 답을 찾는 체크리스트 식의 스튜어드십 코드가 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한다”며 “현재 여러 기관에서 약간 다른 양식의 자료를 요구하며 자산운용사들의 실제 활동보단 점검 대응·자료 작성에 역량을 투입하도록 강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점검을 위한 점검이 아니라 책임 투자를 가능하게 하는 체계와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운용사들은 수년 간 비공개 대화와 주주행동을 통해 배당정책 도입, 자사주 소각, 내부거래위원회 설치, 자본배분 원칙 개선 등을 이끌어낸 사례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단...